어스틴시를 해체하자는 의원
생리대세금을 없애자는 의원
오는 1월10일(화)부터 회기를 시작하는 텍사스주의회가 의원들로부터 법안을 접수하지 시작하자 텍사스주도 어스틴시를 해체하자는 법안에서부터 생리대에 세일즈텍스를 부과하지 말자는 법안까지 각종 다양한 법안들이 접수되고 있다.
공화당 소속의 자레드 패터슨(Jared Patterson) 주하원의원은 어스틴시를 해체하자는 법안(HB 714)을 제출했다.
달라스에서 북쪽으로 약 30마일 거리에 있는 프리스코(Frisco)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패터슨 의원은 HB714에서 어스틴시(City of Austin)가 갖고 있는 자치권을 몰수하고 텍사스주의회가 관리하는 어스틴지구(District of Austin)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패터슨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면 어스틴시는 시가 보유한 모든 재정은 물론 시 소유의 부동산, 각종 계약, 각종 공문서관리까지 시와 시의회가 아닌 텍사스주상원의 의장을 맡고 있는 댄 패트릭 텍사스부주지사와 텍사스주하원 원내대표인 데이드 펠란 의원이 관리하게 된다.
HB714을 제출한 패터슨 의원은 어스틴시는 세금을 올리고 범죄를 방치해 시민들을 어스틴에서 내쫓고 있다며 시장과 시의원 등 어스틴의 선출직 공무원들이 시를 망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패터슨 의원은 텍사스주의회가 나서 어스틴이 캘리포니아의 샌프란시스코가 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맷 리날디 텍사스공화당 의장도 어스틴시를 해체하자는 패터슨 의원의 법안에 “좋은 생각”이라고 맞장구쳤다.
어스틴시를 해체해야 한다는 법안은 이전에도 제출됐다. 지난 2019년 베이타운에 지역구가 있는 브리스코 케인 주하원의원도 같은 법안을 제출했지만, 이 법안은 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아담 바잘두아 달라스시의원은 어스틴시해체 법안을 제출한 패터슨 의원은 민주주의의 기본인 지역자치제를 부정하는 한편, 어스틴의 유권자들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인다고 비난하고, 정쟁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민생을 개선하는데 힘을 쏟으라고 쏘아 부쳤다.
다나 하워드 텍사스주하원의원은 ‘핑크텍스’(pink tax)를 폐지하자는 법안을 제출했다.
‘핑크텍스’는 여성들만 사용하는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한다.
어스틴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민주당 소속의 하워드 의원이 제출한 핑크텍스법안에는 여성들의 생필품인 생리대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말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워드 의원은 남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붕대와 반창고 등 가정용구급용품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다며, 여성들이 위생을 위해 사용하는 생리대를 “상처치료용품”(wound care dressings)으로 분류해 세일즈텍스를 부과하지 말자고 제안해 왔다.
하워드 의원이 제출한 생리대텍스(tampon tax)는 이번 회기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중간선거를 앞둔 지난 8월 그랙 애보트 텍사스주지사는 생리대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바 있기 때문이다.
글랜 해거 텍사스회계국장도 생리대에 부과하는 세일즈텍스 폐지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공화당 소속 텍사스주하원의원들 가운데서도 생리대 세일즈텍스폐지에 공조하는 의원도 나타났다.
휴스턴 지역을 대표하는 공화당 소속의 텍사스주상원의원 조안 허프만도 생리대 세일즈텍스폐지 법안에 찬성하고 있다.
하워드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면 텍사스는 생리대 세금이 폐지되는 24번째 주가 된다.
양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