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딕스·바커 저수지 집들
팔기도 사기도 어렵다
애딕스·바커 저수지(Addicks and Barker Reservoirs)에 지어진 집들이 허리케인 하비 때와 같이 또 다시 침수되더라도 집주인들은 정부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됐다.
아울러 애딕스·바커 저수지에 지어진 집을 팔 때 셀러는 바이어에게 침수여부를 반드시 알려야 한다. 2019년 개정된 텍사스법에 따라 셀러가 바이어에게 침수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경우 소송을 당할 수 있다.
애딕스·바커 저수지 지역에서 허리케인 하비로 집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정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려졌다. 정부는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는데, 항소심 판결은 2024년경에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항소심 결과와 관계없이 애딕스·바커 저수지 및 주변에 집을 갖고 있는 주민들은 또 다시 집이 침수되는 피해를 당해도 또 다시 정부를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휴스턴퍼블릭미디어(Houston Public Media·HPM)가 13일(월) 전했다.
지난 2017년 8월26일 4등급으로 세력을 키운 허리케인 하비는 텍사스 상륙 이후 풍속이 약화됐다. 하지만 기록적인 양의 비를 뿌리며 동쪽으로 서서히 이동하던 하비는 8월28일에는 휴스턴 지역에 비(雨)포탄을 투하하면서 휴스턴 다운타운이 물바다로 변했다.
휴스턴 지역일간지 휴스턴크로니클은 4일 동안 1조 갤런의 비가 쏟아졌다며, 이는 NFL 휴스턴 텍산이 전용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엔알지(NRG) 경기장을 1,472차례나 채울 수 있는 양으로 1,777스퀘어마일의 해리스카운티가 평균 33.7인치의 물로 덮인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폭우로 다운타운이 물에 잠기자 다운타운이 침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약 80년전 텍사스 6번 고속도로(SH 6)와 교차하는 10번 고속도로(I-10) 북쪽으로 애딕스(Addicks), 남쪽으로 바커(Barker) 저수지가 각각 만들어졌고, 미육군 공병대(U.S. Army Corps of Engineers)가 관리를 맡고 있다.
하비 당시 수위가 저수지를 넘자 공병대는 저수지가 무너질 것을 우려해 방류를 결정했다. 저수지에서 쏟아져 나온 물로 바이유가 넘치자 다운타운까지 연결된 바이유 주변의 집들이 침수됐다.
침수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1심 재판부의 판결문에는 공용부지(Easement)에 대한 권한은 공병대에 있기 때문에 또 다시 하비와 같은 수해가 발생해 집이 침수되더라도 정부가 피해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포함돼 있다.
따라서 애딕스·바커 저수지 내에 지어진 집이나 저수지 주변 그리고 저수지에서 방류된 물이 흐르는 바이유 주변 지역의 집들은 애딕스·바커 저수지의 방류로 집이 또 다시 침수되더라도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애딕스·바커 저수지 주변의 집들은 또 집을 팔 때 침수여부를 바이어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텍사스주의회는 2019년 ‘SB 339’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법안에는 집을 파는 셀러는 바이어에게 집이 침수됐는지 여부와 함께 팔려는 집 전체가 혹은 일부분이 500년 홍수지역에 포함돼 있는지, 홍수 지역에 있는지 혹은 애딕스·바커 저수지 내에 있는지 알려야 한다.
텍사스부동산협회(Texas Association of Realtors)도 집을 팔 때 셀러는 집이 저수지 내에 위치해 있는지 저수지 주변 지역에 있는지 혹은 방류 지역에 포함돼 있는지 알려야 한다고 회원들에게 강조했다.
‘SB 339’에서는 또 향후 폭우가 쏟아져 또 다시 집이 침수되더라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셀러는 바이어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셀러가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경우 바이어는 셀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HPM은 애딕스·바커 저수지 내에 혹은 주변에 그리고 바이유 주변에 집을 갖고 있는 집주인들 가운데 공병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집주인들이 다수라며 자칫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HPM은 또 애딕스·바커 저수지 주변에서 주택을 구매하려는 바이어들은 이 지역에 위치한 주택들이 다른 곳보다 주택보험이 더 높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허리케인 하비 이후 모기지를 제공하는 은행들은 애딕스·바커 저수지 주변의 주택을 구매하려는 융자신청자들에게 홍수보험에 가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HPM은 허리케인 하비 이후 애딕스·바커 저수지 주변 주택들의 홍수보험이 크게 올랐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이 지역에서 집을 사려던 바이이들 중에는 계약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양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