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은?
평통, 23차 평화+통일 강연회 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휴스턴협의회(회장 박요한·이하 평통)가 18일(토) 서울가든에서 제23차 평화+통일 강연회를 개최했다.
평통의 이날 강연회는 주휴스턴대한민국총영사관의 정영호 총영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과 남북관계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정 총영사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실패했다고 평가하는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있다며, 그 이유로 “문 정부가 추진한 대북정책인 ‘한반도평화 프로세스’는 남북관계 발전과 비핵화 사이의 선순환에 중점을 두면서도 남북관계 개선을 우선하는 ‘선 평화체제, 후 비핵화’ 정책”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영사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은 ‘선 비핵화, 후 남북관계 개선’이라며, 이는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우선하고, 이후 평화체제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소개했다.
정 총영사는 문 정부의 ‘선 평화체제, 후 비핵화’는 “북한의 비핵화를 우선하는 미국과는 다른 접근으로 문재인 정부가 한미협력보다는 남북협력을 우선하고 남북협력에 있어서도 북한의 입장을 우선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 총영사는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에 대해 “‘북한 핵문제의 근원적 해결’ ‘원칙 있고 실용적인 남북관계 추진’ ‘국민과 국제사회가 함께하는 평화통일의 토대마련’이라는 세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담대한 구상’은 “①비핵화 협상 전: 북한의 비핵화 대화 견인 → ②비핵화 협상: 과감한 초기 조치와 포괄적 합의 → ③비핵화 이행: 포괄적 상응조치”로 요약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정 총영사는 윤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전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제공조가 필요하다며 “한미동맹 정상화와 강화와 한미협력의 복구로 한미동맹을 재건하는 ‘포괄적 전략동맹’”과 “일본과의 관계회복과 함께 북한에 대한 비상계획, 정보공유, 방위·억제력 등 한·미·일 3국 간 협력개선을 위한 노력이 강화되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