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0달러” vs “1,300달러”
텍사스 공화당, 부동산세 정쟁
‘부동산세’ 인하를 놓고 텍사스 공화당에서 2대1의 정쟁이 벌어지고 있다.
텍사스주상원 의장을 맡고 있는 댄 패트릭 텍사스부주지사(Lt. Gov. Dan Patrick)는 주거용 주택에 부과하는 부동산세를 연간 1,250달러 이상을 인하하자는 안을 고수하고 있다. 이를 2년으로 계산하면 2,500달러에 달한다.
데이드 펠란(House Speaker Dade Phelan) 텍사스주하원 의장은 상업용 부동산에 부과하는 부동산세도 인하해야 한다며 거주용 주택에 대해서는 연간 700달러만 인하하겠다는 안을 고집하고 있다. 펠란 주하원의장의 인하안이 통과되면 가족이 사는 거주용 집 1채를 갖고 있는 집주인들은 2년 동안 1,300달러의 부동산세를 줄일 수 있다.
부동산세 인하방안을 놓고 대립하던 주상원과 주하원이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지난달 29일(월) 제88차 텍사스주의회 회기가 폐회하자 애보트 주지사가 부동산세 인하안 통과를 주상·하 양원에 요구하며 특별회기를 소집하면서 자신은 주택소유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주상원의 부동산세 인하안보다는 상용부동산 소유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주하원의 안을 지지한다고 밝히자 그동안 주상·하원이 맞붙으며 1대1 양상을 보였던 부동산세 인하 정쟁은 1:2의 싸움으로 전개되고 있다.
2022년 거둔 327억달러의 초과세수를 어떻게 2023년-2025년도 예산에 반영할지를 놓고 논의를 이어온 텍사스주의회는 지난달 29일(월) 막을 내린 제88차 회기에서 부동산세를 176억달러 인하하는 안에는 합의했지만, 176억달러를 어떻게 사용할지를 놓고는 이견을 보였다.
주상원의 부동산세 인하안은 주거용 주택에 부과되는 부동산세를 낮추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주하원과 주지사가 통과시키려는 부동산세 인하안에는 주거용 주택과 더불어 상업용 부동산세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겨져 있다. 주하원과 애보트 주지사의 부동산세 인하안은 교육구가 집주인에게 부과하는 부동산세를 낮춰주되, 낮춰준 부동산세는 주정부가 교육구에 보전해 준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재 텍사스에서 학교 운영과 유지에 필요한 부동산세는 카운티가 산정한 주택공시가(價) 100달러 당 91센트를 부과하고 있다. 주하원은 91센트를 64센트 낮추고 27센트의 차액을 주정부가 지원한다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주하원 안에 따르면 30만달러 주택을 소유한 집주인은 부동산세를 연간 650달러 덜 내게 된다.
주하원은 이 안에 따라 부동산세 인하에 필요한 123억달러의 예산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주상원은 주하원과 주지사가 상용부동산세를 깎아주기 위해 주거용 주택 1채를 소유한 서민들을 희생시키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주상원은 교육구에서 거주용 주택에 부과하는 부동산세를 깎아주는 것에 더해 부동산세 감면액(Homestead Exemption)을 10만달러로 늘리자는 부동산세 인하안을 통과시켰다.
텍사스는 현재 거주용 주택에 대해 40,000달러의 부동산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 따라서 300,000달러 상당의 주택을 소유한 집주인의 경우 40,000달러가 감면되면 공시가인 300,000만달러 대신 260,000달러에 대해서만 부동산세를 납부하면 된다.
주상원은 부동산세 감면액을 4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늘리는 안을 통과시켰다. 주상원 안에 따르면 30만달러 집주인은 부동산세를 연간 1,250달러 이상 절약할 수 있다.
댄 패트릭 부주지사는 “애보트 주지사가 집주인의 부동산세 50%를 기업에 주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주하원과 주지사의 부동산세 인하안은 중산층 및 저소득층 주택소유자 보다는 고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이 가고, 특히 상용부동산 소유자에게 유리하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아파트단지나 상가 등 상용부동산 소유자들이 부동산세를 인하해 준만큼 세입자의 월세를 깎아주거나 임차인의 임대료를 낮춰줄지 의문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공화당, 부동산세 정말 인하할까
애보트 주지사와 펠란 주하원의장의 부동산세 인하안에 패트릭 주상원의장이 반발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텍사스 공화당이 정말로 부동산세를 인하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회의론도 나오고 있다.
주상·하원은 140일 동안의 의회 회기동안 부동산세 인하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해 내지 못했다.
애보트 주지사는 2022년 3선에 도전하면서 부동산세 인하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에 텍사스 언론매체들 중이는 주상·하원이 발의한 부동산세 인하안을 보도하며 이번 회기에서 부동산세가 인하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은 매체들도 있었다. 하지만 양원은 합의도출에 실패했고, 결국 애보트 주지사는 특별회기를 소집했다.
애보트 주지사는 첫번째 특별회기에서 주상·하원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부동산세 인하 합의안이 도출될 때까지 특별회기를 계속해서 소집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주상·하원이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결국 시간에 쫓겨 합의안이 도출되지 못하면 부동산세 인하 공약은 폐기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고물가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세는 커다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텍사스 부동산세는 미국에서 6번째로 높다는 조사도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1주택 소유자들은 매년 오르는 부동산세를 인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텍사스 공화당은 선거 때마다 부동산세 인하를 공약했고, 공약들 중 인상폭을 제한하는 안을 통과시키기도 했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은 아니라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
양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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