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도 텍사스에도
‘법무부장관’이 문제야
최근 한국에서도 텍사스에서도 ‘법무부장관’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국회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돈봉투를 받은 의원이 ‘약 20명’이라고 말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야당 국회의원 20명이 돈봉투를 받았다는 사실이 수사로 확인됐으면 ‘기소’할 일이지 국회에 와서 ‘뻥’칠 것이 아니란 것이다.
야당 지지자들 중에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을 국회에 요구하는 지지자들도 있다.
텍사스에서는 캔 팩스턴 법무부장관이 주의회에서 탄핵됐다.
공화당 소속으로 지난해 선거에서 3선에 성공한 팩스턴 장관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텍사스주하원에서 지난달 27일 탄핵됐다.
한국 국회와 달리 상·하 양원으로 구성된 텍사스주의회에서는 하원이 탄핵한 법무부장관을 상원에서 탄핵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자신의 지역구를 물려받은 아내가 의원으로 있는 상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팩스턴 법무장관은 탄핵재판을 앞두고 돌출하고 있는 여러 악재들로 더욱 곤란해졌다.
탄핵의 시발점이 된 어스틴 부동산개발업자 네이트 폴(Nate Paul)이 연방수사국(FBI)에 체포돼 연방구치소에 수감됐다.
팩스턴은 폴로부터 정치자금을 제공받는 한편, 자신의 내연녀를 폴의 회사에 취직시키고, 아울러 집 내부수리를 공짜로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팩스턴은 각종 대가로 폴을 위해 법무부를 이용했다. FBI가 폴의 사업체와 가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자 압수수색에 불법적 요소가 있다며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폴을 도왔다는 의혹이 일었다.
FBI는 지난주 허위서류로 1억7200만달러를 융자받았다는 혐의로 폴을 체포해 구속했는데, 일각에서는 폴의 체포는 팩스턴을 향한 압박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폴이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FBI와 거래에 나설 수 있는데, 이때 팩스턴의 혐의에 대한 증거들을 제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과연 폴이 팩스턴을 배반할지 여부는 시간을 두고 지켜볼 일이지만, 탄핵재판을 앞두고 있는 팩스턴에서 또 다른 악재가 터졌다.
팩스턴은 2015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수수료를 받는다는 사실을 숨긴 채 지인들에게 주식을 소개했다는 것이다.
특별검사가 임명됐고 팩스턴이 기소됐지만, 8년이 지난 지금까지 재판이 단한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팩스턴은 ‘법기술’을 이용해 특별검사의 보수가 과다하다는 등 재판을 휴스턴이 아닌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달라스에서 받게 해달라는 등의 소송을 통해 재판을 지연시켜왔다.
그러나 최근 법원이 재판을 달라스가 아닌 휴스턴 법원에서 심리한다고 최종 판결하면서 팩스턴은 조만간 법정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탄핵재판이 열리는 주상원의 의장을 맡고 있는 댄 패트릭 텍사스부주지사가 과거 팩스턴에게 120,000달러에 달하는 선거자금을 융자해 줬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관심은 패트릭 부주지사가 ‘이해충돌’ 논란을 무릅쓰고 탄핵재판의 주심을 맡을지 여부에 쏠리고 있다.
양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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