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FFA를 지지한다”는 아시안들
아시안보호제도 사라지는 줄 알까
대학입학 사정에서 소수인종을 배려하는 ‘소수인종보호정책’(Affirmative Action·AA)이 위법하다는 연방대법원 판결로 앞으로는 대학은 물론 정부와 기업 등에서 시행해 온 소수인종보호정책도 사라질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
의회전문지 더힐(The Hill)은 3일 ‘소수인종보호정책’이 위법이라는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중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SBA)이 아시안 등 소수인종이 운영하는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중단이 예상되고,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 산하의 소수인종비즈니스개발국(Minority Business Development Agency)은 부처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예상을 내놓았다. 아울러 다국적 제약회사인 화이자 등 대기업들이 소수인종을 대상으로 우수인력을 개발하려던 시도에도 제동이 걸렸다.
하버드 등 유명대학에 자녀를 입학시키려는 일부 아시안들이 인종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해 온 ‘소수인종보호정책’ 폐지를 요구해 온 백인시민단체(SFFA)에 합세해 소수인종을 보호하는 제도를 무력화시켰다. 그 결과 미국 사회에서 백인의 기득권은 더 강화되겠지만 소수인종을 보호하던 제도적 장치가 사라지면서 아시안은 이제 ‘각자도생’의 길로 들어섰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텍사스대학도 영향
소수인종보호정책이 위법이라는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텍사스대학(어스틴)도 이 정책을 폐지해야 한다.
텍사스대학은 텍사스에서 신입생 선발에 소수인종보호정책을 시행해 온 유일한 대학이다.
텍사스주의회는 ‘상위10%’라는 대입제도를 도입했다. 텍사스대학(어스틴) 등 텍사스 공립대학들은 졸업성적이 상위 10% 이내의 고교생이 지원하면 입학을 승인해야 한다.
‘상위10%’ 시행 이후 텍사스대학(어스틴)에 지원하는 학생 수가 급증하자 주의회는 입학정원에 따라 ‘상위7%’ 혹은 ‘6%’ 등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고, 이 제도를 75%에게만 적용하고 나머지 25%의 신입생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발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텍사스대학은 25%의 신입생을 타주 학생과 유학생에서 선발하는 한편, 일부는 소수인종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소수인종 학생을 선발해 왔다.
소송을 제기한 비영리단체 ‘대학공정입시’(Students for Fair Admissions·SFFA)’의 에드워드 블룸(Edward Blum) 회장은 제일먼저 텍사스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뢰인을 찾던 불룸은 텍사스대학에 지원했지만 불합격한 후 루이지애나주립대학(LSU)에 진학한 백인 여학생 아비가일 피셔(Abigail Fisher)를 원고로 자신의 성적이 흑인 지원자보다 더 높은데 소수인종보호정책 때문에 떨어졌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역시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갔지만 패소했다. 하지만 불룸은 아시안이 차별당하고 있다는 방식으로 소송전략을 바꾸었고, 그 결과 연방대법원이 소수인종보호정책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소수인종보호정책 폐지는 사회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블룸 “아시안 원고 필요”
텍사스대학(어스틴)을 졸업하고 휴스턴에서 주식거래 중개인으로 일하던 블룸은 신보수주의(neoconservatism) 운동이 활발해지던 시기 공화당 소속으로 연방하원의원에 도전했다. 하지만 낙선한 블룸은 자신이 도전한 지역구의 대다수 유권자가 흑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후 소수인종보호정책 폐지 등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를 조직해 활동해 왔다.
공영라디오(NPR)은 2일 블룸이 2015년 휴스턴에 열린 중국인 모임에 참석했는데, 이 모임에 블룸을 초청한 휴스턴차이니즈얼라이언스(Houston Chinese Alliance)의 데이빗 카오(David Cao)는 “모든 동물들은 평등하다. 하지만 어떤 동물들은 다른 동물들보다 더욱 평등하다”는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의 내용을 소개하며 블룸을 소개했다고 전했다.
NPR은 당시 블룸이 소수인종보호정책 폐지소송에 나설 ‘배우’(?)를 찾고 있었는데, 그 원고가 아시안이었다고 전했다.
NPR은 휴스턴 차이나타운의 지도자 중 한명이 데이빗 카오가 자신을 소개한 모임에서 “나는 원고들이 필요했다(I needed plaintiffs)” “나는 아시안 원고가 필요했다”(I needed Asian plaintiffs)고 발언한 사실을 소개했다.
소수인종보호정책 전방위 공격
연방정부에서 시행해 온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Diversity, Equity, & Inclusion·DEI) 정책에 따라 대학은 교수를 채용할 때, 정부는 연구용역을 발주할 때 아시안 등 소수인종을 고려해 왔다. 하지만 텍사스주의회는 DEI 폐지를 입법했고 그랙 애보트 주지사는 이 법안에 서명했다.
텍사스 연방법원에서는 ‘Nuziard v MBDA’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연방상무부 산하기관으로 리처드 닉슨 대통령 당시 만들어진 MBDA(Minority Business Development Agency)는 기관명 그대로 소수인종의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부서다. 연방대법원이 소수인종보호정책을 폐지하면서 MBDA의 존립도 위협받고 있다.
화이자를 상대로 소송(Do No Harm v Pfizer) 진행되고 있는데, 이 소송에서 원고는 화이자에 소수인종 인력개발 및 고위직 임명 시 소수인종 고려를 폐지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 역시 SFFA가 제기해 승소한 소수인종보호정책 폐지 판결로 존폐기로에 놓여 있다.
휴스턴시 관급공사 및 용역에는 아시안 혹은 여성 등 소수를 배려해 일정 비율의 비즈니스를 아시안 등 소수자가 운영하는 비즈니스에 줘야하는데 이 정책도 도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유명저자 버나드 골드버그(Bernard Goldberg) 5일 더힐에 기고한 “아시안학생들, 인종차별 희생양”(Asian American students were victims of racial discrimination)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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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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