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주정부는 HISD 점령
SBID는 텍사스주정부에 반기
텍사스주정부는 휴스턴교육청(HISD)를 점령하고, 스프링브랜치교육청(SBISD)는 텍사스주정부에 반기를 들었다.
주정부 교육청 점령
텍사스주정부에서 교육부 역할을 맡고 있는 ‘텍사스교육위원회’(TEA)는 HISD의 이사회를 해체하고 HISD 최고 행정수장인 교육감까지 해고한 후 달라스교육청 교육감을 역임했던 전직 군인출신의 마이크 마일즈(Mike Miles)를 대행으로 앉혔다.
TEA는 HISD 소속의 고등학교 1곳의 텍사스일제고사(STAAR) 성적이 기준보다 낮고, 이사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HISD를 대행체제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텍사스주법은 STAAR 성적이 낮은 고등학교를 폐교할 수도 있고, 대행을 임명할 수도 있다.
AP는 27일 TEA가 폐교 대신 대행체재를 선택한 이유는 최근 보수성향 주(州)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극우보수층의 ‘학교점령’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있다고 전했다.
극우보수층은 교육청 이사회에 학교에서 인종주의를 가르쳐선 안 되고, 동성애 및 성전환을 이해시키는 교육을 해서도 안 되며, 교실에 십계명을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하라는 등의 요구를 하고 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접 이사선거에 출마하거나 보수성향의 이사에게 선거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사회를 장악해 교육청 행정에 관여하려 하고 있다.
텍사스에서도 인종주의 교육 불허, 태어날 때 성(性) 유지, 트랜스젠더의 화장실 사용 및 스포츠 활동 제한, 남성의 여성복장 행사 금지 등 각종 보수법안이 붓물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TEA의 HISD 점령 결정이 내려지자 진보진영에서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휴스턴은 민주당 성향이 강한 곳으로 대선과 총선 등에서 민주당 후보가 우세를 보이고 있다.
HISD를 점령한 마일즈 대행은 일부 학교의 특수교육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일부 도서관을 문제학생 징벌방으로 바꾸고, STAAR 성적을 인사고과에 반영하며, STAAR 성적이 낮은 학교에는 교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교사를 감시하는 등의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교육청 주정부에 반기
TEA가 HISD를 점령한 가운데 메모리얼고등학교가 소속돼 있는 스프링브랜치교육청(SBISD)은 텍사스주정부에 반기를 들었다.
휴스턴퍼블릭미디어는 28일 열린 SBISD 이사회에서 부동산세로 걷은 교육세 일부를 주정부에 보내지 않는 안을 7명 이사 전원이 찬성하는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텍사스의 초·중·고등학교는 주택 등 부동산소유주들이 납부하는 부동산세로 운영된다. 집값이 비싼 지역에서는 부동산세가 많이 걷혀 우수 교사를 채용하거나 교사 및 체육관 등 건물과 시설에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다. 반면 집값이 낮은 가난한 지역, 특히 시골지역의 교육구는 세수가 적어 학교운영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텍사스는 ‘로빈후드’로 불리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부자를 약탈해 가난한 이들을 돕는’는 로빈후드와 같이 부자 교육청이 걷은 부동산세 일부를 가난한 교육청에 보내도록 하는 것이다.
SBISD 이사회는 지난 3년 동안 SBISD가 텍사스주정부에 ‘로빈후드’로 보낸 부동산세가 2억달러에 달한다며 SBISD도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가난한 교육청을 지원하기 위해 SBISD에서 걷은 부동산세를 텍사스주정부에 보내지 않기로 결의했다.
SBISD 이사회는 특히 텍사스주정부가 3,300억달러라는 역대 최대 초과세수에도 불구하고 교육예산은 늘리지 않았다며, 주정부도 교육에 투자하지 않는데 왜 우리에게 희생을 강요하느냐고 주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나 SBISD 이사회의 결정은 유효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SBISD 이사회의 결정이 유효하려면 텍사스주의회를 통과한 ‘로빈후드’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아내야 하는데 텍사스대법원은 법원은 이미 로빈후드가 적법하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SBISD 이사회는 더 많은 교육청들이 연대할 것이라며 텍사스주정부에 반기를 드는 교육청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텍사스주정부는 휴스턴교육청을 점령하고, 스프링브랜치교육청은 텍사스주정부에 반기를 드는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싸움이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전국의 관심이 텍사스에 모아지고 있다.
양동욱 기자
info@koam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