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스턴 검찰총장 탄핵될까?
5일부터 탄핵재판 본격돌입
‘탄핵’은 텍사스에 살고 있는 휴스턴의 동포들에게도 익숙한 단어다.
국회는 2004년 3월12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함으로서 대통령을 탄핵했다.
국회는 또 2016년 12월9일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고, 2017년 3월10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서 박근혜는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법무장관 탄핵재판 시작
텍사스에서도 역사적인 ‘탄핵’ 재판이 열리고 있다. 공화당의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텍사스주하원은 지난 5월27일 공화당 소속의 텍사스법무부장관 캔 팩스턴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됐고, 텍사스주상원은 9월5일부터 탄핵재판에 돌입했다.
텍사스에서는 주하원이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할 수 있고, 탄핵 여부는 주상원에서 재판을 통해 결정된다.
텍사스주상원은 31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공화당이 19석, 민주당이 12석을 차지하고 있다. 주상원이 팩스턴을 탄핵하려면 21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민주당 의원 전원이 탄핵에 찬성했을 때 공화당에서 9명의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주상원으로 있는 팩스턴의 부인은 탄핵재판에 참석해야 하지만 투표권은 행사하지 못한다.
탄핵재판이 시작되면서 공화당 의원 18명 가운데 과연 몇명이나 팩스턴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질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재판 이틀 넘기면 탄핵 가능성 높아져
의회전문지 더힐(The Hill)은 5일 이틀 안에 탄핵안이 부결되지 않으면 팩스턴에 대한 탄핵소추안 인용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더힐은 팩스턴에 대한 탄핵재판은 유무죄를 가리는 형사재판이 아닌 ‘정치재판’이라며 공화당 의원들의 정치적 계산에 따라 탄핵여부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더힐은 공화당 의원들이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한 끝에 팩스턴을 탄핵을 반대한다면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유권자들이 투표로 팩스턴의 과오를 용서했다는 팩스턴 측 변호인들이 주장을 수용하겠지만, 여론을 더 살펴본 후 결정할 요량이라면 팩스턴 측 주장을 기각할 것으로 예상했다.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팩스턴의 불륜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여론이 돌아서고, 여기에 직권남용까지 언론이 계속 보도하면 탄핵의 당위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이다.
첫날 열린 재판에서 공화당 소속 의원 12명이 탄핵을 기각해 달라는 팩스턴 측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재판을 계속 진행된다.
5일 열린 첫날 재판에서 팩스턴을 탄핵해야 한다는 원고 측에 손을 들어준 12명의 공화당 의원들 가운데 팩스턴을 탄핵에 필요한 9표가 나올지에 여론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양동욱 기자
info@koam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