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휴스턴 동포들의 의견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27일 새벽(한국 시각) 기각됐다는 소식에 휴스턴 동포들의 관심도 뜨거웠다. 그래서 <한미저널>이 동포들에게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을 던졌다.
<한미저널>이 보낸 질문에 카톡으로 답을 해온 동포들 중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기각을 환영하는 카톡이 더 많았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치욕”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에 항의를 표시하는 동포들도 있었다. 동포 A씨는 “범죄자를 기각 시키는 것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치욕”라며 법원의 결정을 성토했다.‘
동포 B씨는 “법관이 나라를 망쳤다고 생각 합니다. 그에게만 적용된 그런 법 어디에서 평등이 있나요. 온통 국회가 정신을 그에게만 쏟아지면서 국정은 바닥에 내동댕이 쳐놓고 내년의 예산과 입법부 대정부질문은 행정부 국무위원에게 질의의 수준은 참으로 가관이네요”라는 입장을 밝혔다.
C씨는 “아쉽군요. 이 대표 사건(문제)으로 정치권은 물론 행정부도 씨끌씨끌한데 구속이 안되는 한 계속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사법 재판관들은 정치적으로 보고 국민들이 보고 있으니 국민들이 판사들을 탄핵시켜야 된다. 구속을 피한 것이지 죄가 없다는 거는 아니니까 검찰은 계속 수사할 것이니 두고 봅시다”라며 향우 검찰이 어떻게 대응할지에 관심을 보였다.
D씨는 “법원의 담당 판사의 견해와 검찰의 견해가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장관에 의하면 영장 기각이 죄가 없다는 뜻은 아니라는 말에 동감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질 없이 정확하게수사가 진행되어서 법원 측에서 그에게 죄가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결국에는 구속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라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가능성을 예상했다.
“당연한 결과…민주주의 만세”
이재명 대표의 기각을 환영하는 동포들 중에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민주주의여 만세”라는 카톡을 보내오기도 했다.
일부 동포들은 법원의 ‘살아있는 양심’에서 희망을 봤다고 응답했다.
E씨는 “기대하지 않은 결과이다 윤 정권 하에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법원에 판단에 희망을 봤다”고 응답했다.
F씨도 “아직도 사법부 양심이 살아있음에 내 조국의 앞날에 희미한(?) 기대를 걸어봅니다”라고 답했다.
G씨는 ““당연한 것이고 사필귀정이지요. 갠적으론 (국회에서) 가결되어서 영장심사 받은 것이 더 낫다고 봅니다”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한동훈 물러나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검찰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카톡도 있었다.
H씨는 “압수수색 376회 수사기간 727일 동원된 검사가 최대 규모로 탈탈 털고 검찰독재의 괴력을 보였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도 증거부족으로 영장기각이면 검찰과 법무부장관이 마땅한 책임을 져야겠지요”라고 밝혔다.
I씨는 “한동훈도 책임지고 물러나야한다. 물러나지 않으면 탄핵시켜야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수박 반란 갈아엎어야”
차제에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J씨는 “수박들의 반란을 완전 갈아엎어야 합니다”라고 밝혔다.
K씨와 같이 “민족주의도, 우익도 아닌 친일·친미 그리고 해방 후 남아있던 친일후손의 반민족행위는 반드시 정리해야 되고 그들에 부화뇌동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정독(바른역사), 정견으로 나라의 바른길에 함께 같이 가야 할 것이다. 사필귀정이다”라며 이번 일을 역사청산의 기회로 삼기를 바라는 목소리도 있었다.
“법원 결정 중요하지 않다”
향후 전개과정을 지켜보자는 취지의 카톡도 있었다.
L씨는 “불구속 수사나 구속 수사나 결과는 매한가지일 것이기에 법원의 이번 결정은 그리 중요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M씨는 “검찰이 공정하기만 하다면, 그럴 수 있다. 비리가 있다면, 법적 책임을 지고, 없다면 누명을 벗고”라며 죄가 있다면 처벌을 받을 것이고, 없다는 혐의를 벗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분당으로 갈 것”
체포동의안 ‘가결’과 구속영장 ‘기각’으로 향후 민주당에서 발생할 상황을 분석한 동포도 있었다.
N씨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담당 판사는 나름대로 복안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며 다음 판사에게 판결봉을 넘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는,
1. 일부 소명이 된 점을 밝힌 것
2. 의심할 여지가 상당하다고 명시한 것 등.
이로 인해 민주당은 부결파와 가결파의 내분이 가속화될 것은 명약관화하며 결국 분당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운명인 듯합니다.
하나의 민주당이 둘로 쪼개지고 반목하기 시작하면 어느 쪽도 국회 내에서 헤게모니를 잡을 수 없게될 것이고 이러한 민주당의 상황을 틈타 국민의 힘의 활동 범위가 넓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담당 판사의 의중이든 아니든 이번 기각으로 말미암아 민주당의 입지는 좁아지고 무력화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은 추가 영장을 발부하게 되고 그럴 경우 체포동의안은 몇번이고 쉽게 통과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이재명은 구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라고 민주당의 이후 상황을 분석하기도 했다.
양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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