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 종교·사립학교에 보내세요”
애벗 주지사, ‘스쿨바우처’ 판정승
그랙 애벗 텍사스주지사 ‘스쿨바우처’ 정쟁에서 승리했다.
애벗 주지사는 ‘스쿨바우처’를 통과시키기 위해 지난해 정기의회에서 ‘스쿨바우처’ 통과에 실패하자 4차례에 걸쳐 특별회기를 소집해 ‘스쿨바우처’ 통과를 압박했지만, 같은 공화당 소속의 의원 21명의 반대로 텍사스주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애벗 주지사가 공화당 경선에서 ‘스쿨바우처’에 반대했던 21명을 낙선시키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자 일부 의원은 경선출마를 포기했다.
애벗 주지사는 공화당 경선에서 ‘스쿨바우처’에 반대하는 의원들 중 최소한 11명만 교체하면 ‘스쿨바우처’를 통과시킬 수 있다며 보수 유권자가 다수인 지역구에 440만달러를 쏟아 부었다. 그 결과 경선에 출마한 의원들 중 9명은 3월5일(화) 열린 공화당 경선에서 낙선했다. 일부 의원이 결선투표를 남겨두고 있지만, ‘스쿨바우처’를 반대해 낙마하는 현역 의원의 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스쿨바우처’가 도대체 뭐 길래 애벗 주지사는 텍사스 정치사에 전례없는 ‘정치보복’에 나서며 ‘스쿨바우처’ 의회통과에 집착하는 것일까?
‘스쿨바우처’는 부모가 공립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종교학교 및 사립학교에 보낼 때 ‘세금’으로 학비를 지원해준다는 교육정책이다.
애벗 주지사가 텍사스가 아닌 타주의 ‘스쿨바우처’ 지지자로부터 600만달러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스쿨바우처’를 추진하는 애벗 주지사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지만, 차기 대선을 노리는 에벗 주지사는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기독·보수 지지층이 요구하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텍사스에는 약 540만명의 학생들이 공립 초·중·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이 학생들이 종교학교 또는 사립학교에 다닌다면 텍사스 예산은 바닥날 수도 있다.
저소득층과 장애인 학생들에게만 허락됐던 ‘스쿨바우처’를 모든 학생들에게 개방한 애리조나에서는 공립학교에서 사립학교로 이동하는 학생들이 늘면서 ‘스쿨바우처’ 예산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21년 1억8880만달러였던 ‘스쿨바우처’ 예산이 2022년 5억8750만달러로 늘어났고, 지난해에는 7억850만달러로 증가했다.
‘스쿨바우처’로 예산이 몰리면서 공립학교의 질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텍사스에서는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각 종교기관들이 ‘스쿨바우처’ 시행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데 반해, 각 교육청은 공립학교 죽이기라고 반발하고 있다.
양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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