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수수료 ‘6%’ 폐기수순
부동산중개인 대거 이탈 예상돼
주택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낮아질까? 당분간 수수료가 낮아지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6% 중개수수료 폐기수순
CNN 등 언론매체들은 전국부동산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NAR)가 15일(금) 집단소송을 제기한 매도인들과 4억1800만달러에 합의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미주리, 캔사스, 그리고 일리노이 지역에서 부동산중개인을 통해 집을 팔았던 매도인들, 즉 ‘셀러’(Home Sellers) 약 26만명은 지난 2022년 NAR와 ‘켈러윌리엄스’(Keller Williams) 등 대형 부동산중개회사들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13억달러의 손해배상액을 요구했다.
집을 팔 때 왜 ‘셀러’가 집을 사는 ‘바이어’의 부동산중개인 커미션, 즉 중개수수료까지 지급해야 하냐는 것이다.
캔사스 연방법원은 지난해 10월31일 셀러가 바이어 부동산중개인의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NRA는 즉시 항소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결국 합의를 선택했다.
NRA와 셀러들의 합의에는 4억1800만달러를 배상하겠다는 내용도 있지만, 정관과 내규를 개정해 앞으로는 셀러가 바이어 부동산중개인의 수수료까지 지불하지 않도록 한다는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집을 팔 때 매도인의 부동산중개인은 셀러로부터 보통 5~6%의 중개수수료를 받는다. 거래가 끝나면 셀러 부동산중개인은 수수료의 절반을 ‘바이어’ 부동산중개인에게 지급한다. 결과적으로 셀러가 바이어 부동산중개인 수수료까지 지불하는 것이다.
셀러가 바이어 부동산중개인 수수료를 지불하는 관행이 집값을 올렸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바이어는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 이익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셀러가 집을 팔 때 바이어 부동산중개인에게 줄 수수료까지 고려해 집값 결정하기 때문에 집을 더 비싸게 사는 꼴이다.
“수수료 인하전쟁 벌어질 것”
CNN은 18일(월) 앞으로 부동산중개회사들 간에 ‘수수료 인하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고, 셀러는 더 낮은 수수료를 제시하는 부동산중개인과 계약을 맺을 것으로 전망했다.
CNN은 앞으로 부동산중개 수수료가 25%~50%대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영국의 부동산중개 수수료는 2%이다. 한국의 경우 6억원 이상 ~ 9억원 미만일 경우 0.5%, 9억원 이상일 경우 0.9% 이내에서 수수료가 책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NN은 부동산중개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 집값에 연동되는 것이 아니라 집값과 상관없이 정액제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CNN은 수수료가 집값과 연동했을 때 일부 부동산중개인이 셀러에게 집값을 올리도록 부추기는 경향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집을 1달러라도 더 비싸게 팔아야 자신에 떨어지는 수수료가 더 많기 때문이다.
수수료가 정액제로 바뀌면 집값을 굳이 올려서 팔아야 할 필요가 적기 때문에 집값도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미국의 집값(중위)은 $387,000이다. 기존의 방식이라면 셀러는 $23,000의 부동산중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이 비용은 고스란히 집을 사는 바이어에게 전가되기도 한다.
CNN의 예상대로 수수료가 25%~50%대로 떨어진다면 수수료 부담은 $6,000~$12,000로 낮아진다.
부동산중개인 대거 줄 것
NAR의 부동산중개 수수료 정책에 변화가 오면 부동산중개인들이 주택시장에서 대거 이탈할 것으로 예상된다.
샌디애고대학 부동산학과의 놈 밀러(Norm Miller) 명예교수는 현재 약 2백만명에 이르는 NAR 회원의 절반가량은 부동산중개업을 포기할 것으로 전망했다.
위스컨신대학(메디슨) 사회학과의 맥스 베스브리스(Max Besbris) 교수는 수수료 인하가 정착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베스브리스 교수는 18일(월) CNN에 기고한 칼럼에서 NAR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이 10억달러가 넘고, 이중 8,200만달러 이상을 연방의회·주의회의 의원들을 대상으로 로비를 펼치고 있으며, 미국에서 가장 많은 회원을 보유하고 있어 앞으로도 주택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스리리스 교수는 셀러들이 질로우(Zillow) 등 온라인부동산회사들로부터 주택시세 등 정보를 얻고 있지만, 막상 집을 내놓을 때는 부동산중개업자를 찾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집을 빨리 팔려는 셀러들은 부동산중개인 의존도가 더 높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1999년부터 2011까지 매사추세츠에서 거래된 주택들 가운데 부동산중개인에게 높은 수수료를 지불한 집은 빨리 팔렸고, 낮은 수수료를 지불한 집은 아예 안 팔리거나 오랜 시간이 걸렸다.
양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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