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의 총기규제에
태클거는 팩스턴 법무장관
바이든 정부가 시행하려던 총기구입 신원조회 강화정책이 캔 팩스턴 텍사스법무장관의 긴급가처분(Temporary Restraining Order·TRO) 소송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연방판사의 긴급가처분 연장으로 ‘일단’ 가로막혔다.
주류, 담배, 총기 및 폭발물단속국(Bureau of Alcohol, Tobacco, Firearms and Explosives·ATF)은 총기박람회(Gun Shows) 등 총기관련행사에서도 총기를 판매할 때 신원조회를 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전까지 총기판매업소는 총기 구매자의 신원조회를 의무적으로 해야 했지만 총기박람회 등에서는 신원조회를 하지 않고 총기를 판매할 수 있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텍사스 유발데초등학교에서 19명의 초등학생과 2명의 교사가 희생되는 대형총기난사사건이 발생한 후 ATF로부터 면허를 받은 사람만 총기를 판매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는데, ATF로부터 총기판매면허를 받으려면 총기 구매자의 신원조회를 반드시 해야 한다.
캔 팩스턴 텍사스법무장관 등 공화당 소속의 법무부장관 26명은 바이든 대통령의 신원조회 강화 명령은 총기를 소유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는 수정헌법 제2조를 위반하고 있다며 텍사스 아마릴로(Amarillo)에 있는 연방지방법원에 TRO 소송을 제기했다.
아마릴로에 있는 연방지방법원의 유일한 판사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매튜 카츠마리크(Matthew Kacsmaryk)는 팩스턴 법무장관 등이 제기한 TRO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신원조회 강화명령의 시행은 지난 3일까지 보류됐다.
바이든 정부가 이민자나 성소수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하려할 때마다 팩스턴 법무장관은 아마릴로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카츠마리크 판사는 대부분의 팩스턴 법무부장관의 손을 들어줬다.
카츠마리크 판사는 3일(월) 총기판매 신원조회 강화 시행령 집행을 16일까지 연장하라고 명령했다.
양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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