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프스탁’(bump stock) 뭐길래
민주당, 연방대법원 판사들 비판
연방대법원이 ‘범프스탁’(bump stocks) 사용을 허락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14일(금) 6대 3의 의견으로 트럼프 정부 당시의 ‘범프스탁’ 금지조치는 연방법을 따르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소총 개머리판으로도 불리는 ‘범프스탁’은 반자동 소총에 개머리판의 반동 에너지를 활용해 자동 연사를 가능하게 하는 장치로 알려져 있다. 범프스탁을 사용하면 방아쇠를 일일이 당기지 않고도 기관총처럼 연사가 가능해진다.
범프스탁은 지난 2017년 라스베이거스 총격참사로 또 다시 주목받았다. 라스베이거스 총격참사 이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범프스탁을 금지했다.
연방대법원이 범프스탁 금지를 해제하자 척 슈머(Chuck Schumer) 연방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회에서 범프스탁 금지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극우성향 연방대법관들의 ‘사법공격’으로 시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슬프게도 연방대법원이 극우적인 판결로 공공의 안전을 위협에 빠뜨려 왔는데, 이번에는 미국을 대량살상과 총기난사가 가능한 나라로 되돌려 놓았는데 놀랍지도 않다고 말했다.
슈며 원내대표는 보수성향의 연방대법관들이 도날드 트럼프보다 더 극우로 치닫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범프스탁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의회에서 범프스탁 금지법안을 통과시키는 것 밖에 없지만, 범프스탁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공화당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7년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Route 91 Harvest 뮤지페스티벌을 찾은 관객을 향해 총기를 난사해 60명 가까이 사망하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총기난사사건이 발생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범프스탁을 금지했다.
당시 총격범은 범프스탁이 부착된 총기를 사용해 11분간 1천발 이상의 총알을 발사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3명 등 공화당 대통령이 임명한 연방판사 6명 전원은 14일(금) 주류·담배·총포국(Bureau of Alcohol, Tabacco, Firearms and Explosives·ATF)이 범프스탁을 금지하는 것은 행정권한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수의견 판결문을 작성한 클레어런스 토마스 판사는 AFT가 범프스탁을 자동소총으로 분류해서는 안 된다며 범프스탁은 소총의 방아쇠를 한번 당기는 것만으로 수십발을 발사하도록 만들지 않는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진보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이어 연방대법원 판사는 소수의견에서 이례적으로 토마스 판사의 판결문을 비판했다.
소토마이어 판사는 연방대법원이 의회가 규정한 자동소총에 대한 규정까지 무시해 가면서 범프스탁을 다시 시민들의 손에 들려줬다고 비난의 화살을 날렸다.
소토마이어 판사는 “오리 같이 걷는 새를 보면, 오리같이 유영하는 새를 보면, 오리 같이 소리를 지르는 새를 보면 나는 그 새를 오리라고 부른다”며 “이번 재판을 그렇게 어려운 재판도 아니다. 모든 증거가 하나의 결론을 가리킨다”고 지적했다.
이번 재판은 텍사스 어스틴에서 총기판매업소를 운영하는 마이클 카길이 2019년 2개의 범프스탁을 제출한 후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 소송에 미국총기협회(National Rifle Association, NRA)와 다른 총기옹호단체들이 가세했다.
소송에서 원고 측은 총기소지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2조를 문제 삼지 않고 트럼프 정부가 행정명령으로 AFT를 통해 범프스탁을 자동소총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은 월권이라는 주장을 폈다.
다시말해 범프스탁은 자동소총과 같은 연사기능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라스베이거스 총기참사에서 확인됐듯 범프스탁에는 자동소총과 같은 연사기능이 있다.
이로 인해 소토마이어 판사가 “오리 같이 걷는 새를 보면, 오리같이 유영하는 새를 보면, 오리 같이 소리를 지르는 새를 보면 나는 그 새를 오리라고 부른다”고 비판한 것이다.
연방의회에서 범프스탁 금지법안이 통과될지 지켜볼 일이다.
양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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