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시민권자입니까?”
병원들, 환자 체류신분 확인
텍사스 병원들이 11월1일부터 환자들에게 “시민권자입니까?”라고 묻고 있다.
그랙 애벗 텍사스주지사가 병원은 환자에게 미국시민권자인지, 혹은 합법이민자인지, 아니면 불법이민자인지 ‘반드시’ 질문하도록 명령했다. 애벗 주지사의 명령에 따라 텍사스의 병원들과 응급실에서는 11월1일부터 환자들에게 체류신분을 확인하고 있다.
AP는 1일 병원과 응급실은 ‘반드시’ 환자에게 체류신분을 물어야 하지만, 환자는 ‘반드시’ 대답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공화당 소속의 그랙 애벗 텍사스주지사가 환자에게 체류신분을 ‘반드시’ 묻도록 병원에 강제한 배경에는 민주당 소속의 조 바이든 대통령과 갈등을 빚고 있는 이민정책이 있다. 애벗 주지사는 텍사스의 병원들과 응급실을 이용하는 불체이민자들이 텍사스주예산을 얼마나 갈아먹고 있는지 확인해 자신의 입장을 증명하겠다는 것이다.
AP는 애벗 주지사의 환자 체류신분 확인은 같은 공화당 소속의 디 산티스 플로리다주지사가 플로리다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환자 체류신분 확인과 유사하다고 밝혔다.
AP는 플로리다도 인정했듯이 환자 체류신분 확인은 불체이민자를 치료하는데 얼마나 많은 주예산이 소요되는지 확인하기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AP는 플로리다 시민단체들을 인용해 환자 체류신분 확인으로 불체이민자 치료에 주예산이 얼마나 ‘낭비’되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불체이민자들의 병원·응급실 이용을 억제하는 ‘위축효과’는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병원은 환자의 체류신분을 ‘반드시’ 물어야 하지만, 환자는 ‘반드시’ 답할 의무는 없다는 사실을 이민자들에게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양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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