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는 1명일까? 2명일까?
임산부는 1명일까? 2명일까?
텍사스주의회가 임산부를 1명으로 간주할지, 2명으로 볼지 결정한다.
2025년 1월14일부터 시작되는 제89차 텍사스주의회 정기회의에 앞서 임산부는 2명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법안(HB 427)이 발의됐다.
2년전 플레이노(Plano)에 거주하는 임산부 브랜디 보튼(Brandy Bottone)이 다인승(High Occupancy Vehicles, HOV) 차선을 이용하다 경찰에 적발돼 교통법규위반 티켓을 받으면서 임산부를 1명으로 볼 것인가 2명으로 볼 것인가를 놓고 논쟁이 일었다.
경찰은 HOV가 차안에 2명 이상이 타고 있어야 이용할 수 있는 차선인데 보튼은 혼자 운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티켓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보튼은 태아도 사람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차안에 2명이 타고 있으니 교통법규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텍사스주의회는 2021년 7월 낙태를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공화당은 심장이 박동하기 시작하는 태아는 사람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통 태아는 임신 6주 정도에 심장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후 태아를 낙태하는 것은 ‘살인’이라는 논리다.
만삭이었던 보튼은 공화당의 주장대로라면 태아도 사람으로 간주해야 하기 때문에 차안에는 2명이 타고 있었고, 따라서 HOV를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텍사스주경찰은 낙태금지법과 교통법규이 상충하지만 임산부는 1인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자 임산부는 2명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법안(HB 427)이 발의된 것이다.
양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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