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영주권자·시민권자도 추방”
트럼프 2기 정부의 ‘이민자 추방’ 칼춤이 불체이민자 추방에서 멈추지 않고, 합법이민자인 영주권자와 귀화시민권자, 그리고 미국에서 태어난 이민자인 자녀들인 시민권자로 향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시카고에 있는 명문대학 노스웨스턴대학(Northwestern University) 법대의 스티븐 루벳(Steven Lubet) 명예교수는 18일(월) 의회전문매체 더힐(The Hill)에 기고한 “트럼프 정부의 다음 목표: 귀화시민”(The Trump administration’s next target: naturalized US citizens)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이민자 추방’이 불체이민자 추방에 이어 결국에는 시민권자로도 향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내년 1월20일 제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당일 불체이민자를 추방하라는 긴급행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공언해 왔다.
이민자들이 “미국의 피를 오염”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는 트럼프는 1,500만명으로 추산되는 불체이민자 추방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는 불체이민자를 추방하기 위해 국토안보부, 이민국, 주방위군, 마약총기단속국 등 모든 행정기관과 지역경찰, 심지어 군대까지 동원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트럼프의 이민자 추방이 불체이민자로 쏠리고 있는 동안 다른 한편에서는 합법적인 신분의 영주권자와 귀화시민권자 추방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루벳 교수는 차기 백악관 부비서실장으로 유력한 스티븐 밀러(Stephen Miller, 39세·사진)을 중심으로 “다시보기작전”(Operation Second Look)이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1기 정부 당시 백악관 선임고문을 맡아 국경 정책 등을 담당한 스티븐 밀러는 이번 선거에서도 트럼프의 ‘불법 이민자 대량 추방’계획을 설계한 인물이다.
‘다시보기작전’은 합법이민자로 미국에 와서 살다가 영주권을 받은 후 시민권을 취득한 귀화시민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민자추방계획이다.
다시보기작전은 귀화시민권자들이 정당한 방법과 합법적인 절차로 시민권을 취득했는지 서류를 다시 검토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귀화시민권자의 시민권을 취소한다는 계획이다.
미국에서는 귀화시민권자에 대해 시민권을 취소할 수 있다는 법령이 1906년에 재정됐지만, 시민권 취소는 극히 제한적으로 실행돼 왔다.
세계대전과 냉전 시대에는 적국의 스파이로 활동하다 적발될 경우 시민권을 박탈했다.
21세에 들어와서는 과거 테러리스트로 활동했거나, 전쟁범죄에 가담했고, 인권을 파괴하는 행동을 한 사실을 감추고 비자를 신청하고 시민권을 신청했을 때 취소하기도 했다.
라스메아 오데(Rasmea Odeh)가 대표적인 예다. 이스라엘 출신의 오데는 이스라엘에서 살 당시 수퍼마켓에서 폭탄을 터트려 대학생 2명을 사망하는 사건을 일으켰다. 버락 오바마 정부 당시 이 사실이 확인되면서 오데는 시민권을 박탈당했다.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귀화시민권자의 시민권을 박탈하지 않았는데, 다시보기작전이 실행될 경우 사소한 서류상의 실수나 오류로도 시민권이 박탈당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루벳 교수는 정부가 시민권 취소를 결정해도 재판에서 최종 판단이 나와야 비로소 추방이 가능하지만, 서류상의 오기나 실수로 시민권 취소를 통보받은 이민자는 막대한 변호비용을 감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루벳 교수는 변호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거나, 변호사가 시민권 취소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시민권을 잃는 이민자도 생겨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루벳 교수는 특히 시민권을 받은 이민자의 자녀들도 위험해 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부모의 시민권이 취소되면 자녀의 시민권도 자동적으로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시민권자 자녀들이 ‘불법체류청년추방유예제도’(DACA)의 청소년들과 같은 처지에 내몰릴 수도 있다.
루벳 교수의 우려대로 트럼프 2기 정부가 ‘다시보기작전’을 실행한다면 이번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에게 표를 준 귀화시민권자들 중 시민권이 박탈되는 이민자가 나올 수 있다.
양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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