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세제지원 중단으로
본인 부담금 크게 오른다
1.7 million Texans could lose health coverage under expiring tax credits, ACA changes in GOP megabill
The Texas Tribune – July 18, 2025
‘본인부담금’이 큰폭으로 늘면서 텍사스 의료보험(ACA) 가입자가 크게 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텍사스트리뷴은 1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Big Beautiful Bill)을 공화당이 통과시키면서 ‘오바마케어’로도 불리는 의료보험(Affordable Care Act ACA) 수가가 대폭 올라 의료보험 가입을 포기하는 텍사스 주민들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ACA를 통해 의료보험에 가입한 텍사스 주민은 약 400만명으로, 올해는 ACA가 시작된 지 12년만에 가장 많은 가입자를 기록했다.
텍사스 의료보험 가입자가 크게 증가한 이유는 조 바이든 정부가 의료보험 세제지원을 확대하면서 본인부담금을 크게 낮췄기 때문이다.
공화당이 통과시킨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는 바이든 정부가 제공해 왔던 세제지원을 중단 또는 줄이면서 본인부담금이 높아져 의료보험을 포기하는 무보험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바이든 정부는 가능한 한 더 많은 사람들이 의료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기 위해 연방빈곤선(세제지원 기준)의 400%를 조금 넘는 소득자에게까지 세제지원을 확대했다. 이는 세제지원 수혜자격을 간신히 넘긴 계층이 세제지원 혜택을 못 받는 소위 ‘절벽현상’을 없애기 위한 조치였다.
바이든 정부의 세제지원에 따라 빈곤선의 150% 미만(텍사스 기준 $15,650~$23,475) 소득자의 경우 의료보험(ACA)에 가입하면 월 보험료를 거의 내지 않거나 전혀 내지 않았다.
예산정책우선순위센터(CFF)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세제지원에 따라 의료보험(ACA)에 가입했던 빈곤선 400% 이상 소득자들은 경우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3배까지 오를 수 있다. 텍사스에서 빈곤선 400% 이상 소득자들은 대부분 자영업자이거나 시골 지역 주민, 또는 은퇴를 앞둔 연령대가 해당된다.
CFF는 2024년 자료를 기준으로 세제지원을 받아 ACA에 가입한 텍사스 의료보험 가입자의 평균 보험료가 115%, 즉 연간 456달러 인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따라 연소득이 연방정부가 정한 빈곤선의 4배 이상의 소득자들은 더 이상 세제혜택을 받지 못해 보험료를 본인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바이든 정부가 텍사스 의료보험 가입자들의 본인 부담금을 낮추기 위해 지원해 왔던 세제혜택 법안은 2021년 미국구조계획법(American Rescue Plan Act)에 따라 제정됐고, 2022년 물가상승률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에 따라 갱신됐다. 두 법안은 모두 민주당의 표결만으로 통과됐다. 이 두 법은 시효는 2025년까지 인데,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은 본인 부담금을 낮추는 세제지원을 중단한다.
의료정책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공화당이 통과시키면서 텍사스에서는 최대 170만 명이 의료보험 가입을 포기할 것으로 예상했다.
텍사스는 장애인이나 극빈자에게 제공하는 정부지원 의료보험 ‘메디케이드’(Medicaid)를 더 폭넓게 지원하는 메디케이드 확대에 반대해 왔다. 따라서 의료보험이 필요한 저소득층은 바이든 정부가 본인 부담금을 크게 낮춰주는 세제지원을 시작하자 대거 ACA에 가입했다.
ACA에 가입한 저소득층 중에는 본인부담금으로 단 1달러도 내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자영업을 운영하거나 직장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연소득 약 6-7만달러의 빈곤선 400% 이상의 중산층에게도 세계지원 혜택이 제공되면서 본인부담금이 낮아지자 ACA 가입이 크게 늘었다.
하지만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발표되면 본인부담금을 낮춰주는 세제지원이 중단 혹은 축소되면서 본인부담금이 크게 올라 의료보험 가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병원을 가지 않는 건강한 가입자들이 의료보험 가입을 중단하면 보험회사들은 손해가 예상된다. 병원을 찾지 않는 가입자들이 많을수록 보험회사들은 이익이 커지기 때문이다.
텍사스 최대 의료보험사인 블루크로스블루쉴드(Blue Cross Blue Shield of Texas)는 주정부에 내년 ACA에 대해 21%의 보험료 인상을 요청했습니다. 세제지원 중단으로 본인부담금에 부담을 느낀 건강한 가입자들이 대거 빠져나갈 경우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보험료는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제혜택 중단으로 본인부담금이 큰폭으로 오른 상태에서 보험사가 보험료까지 인상하면 의료보험 가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의료전문가들은 텍사스에서 그 수가 최대 17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양동욱 기자
info@koam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