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세제지원 중단되면
본인 부담금 크게 오른다
의료보험(ACA·Affordable Care Act) 정부지원 여부를 놓고 싸우던 연방의회가 합의에 실패하면서 ‘연방정부 셧다운’을 맞이했다.
민주당은 ACA 가입자에게 2021년부터 지원해 오던 보조금을 연장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위시로 공화당 소속 연방상·하원의원들은 ACA는 불법체류 이민자들에게도 혜택을 주고 있다며 보조금 연장불가 방침을 고수해 왔다.
민주당 소속의 조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ACA 가입자에게 세금공제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정부보조를 제공해 왔다. 세금공제확대가 적용되는 기간은 2025년 12월말까지였다.
2026년 1월1일부터 ACA를 이용하려면 11월1일부터 시작되는 가입신청 기간동안 등록해야 하는데, 의회가 세금공제확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서 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 안대로 세금공제가 확대되면 ACA 보험료에 큰 변동이 없겠지만, 공화당 안대로 세금공제 확대가 중단되면 ACA 보험료가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정부는 연소득이 연방 빈곤선(FPL)의 400%를 초과하는 중산층 가입자에게도 세금공제를 확대했다. 공화당 안대로 세금공제확대를 중단하면 400% 초과 중산층 가입자의 ACA 보험료는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세금공제확대가 적용됐을 때 텍사스를 기준으로 연소득이 $15,650~$23,475 사이으로 FPL이 150% 미만인 ACA 가입자는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거나 약간만 냈다.
FPL이 150% 미만인 텍사스 ACA 가입자의 경우 2018년 보험료가 136달러였지만, 세금공제확대가 적용된 2024년에는 50달러로 크게 낮아졌다.
세금공제확대로 텍사스 ACA 가입자는 세 배 증가했다. 세금공제확대가 시작된 2021년 텍사스 ACA 가입자는 130만 명이었는데, 2025년에는 400만명으로 세배 증가했다.
텍사스는 의료보험 가입자가 가장 적은 주(州) 중 하나였지만, 세금공제확대가 시행되면서 무보험자 비율은 2012년 23%에서 2023년 16.3%로 낮아졌다.
카이저가족재단(KFF)은 지난달 30일 공화당이 요구하는 대로 세금공제확대가 중단되면 2025년 $555였던 ACA 보험료가 2026년에는 $1,904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2명의 자녀를 둔 4인 가정의 경우 FPL이 124%인 연소득 $40,000 이하의 ACA 가입자는 올해 보험료를 전액 공제받았다. 하지만 세금공제확대가 중단되면 2026년부터는 $840을 내야한다. FPL이 280%인 연소득 $90,000의 ACA 가입자는 2025년 5.2%의 세금공제가 적용돼 $4,680의 보험료를 납부했지만, 2026년 세금공제확대가 중단되면 적용되는 세금공제가 9.4%로 오르면서 전년보다 $3,735 오른 $8,415를 내야한다.
KFF는 2025년 연소득이 $130,000으로 FPL이 404%였던 ACA 가입자는 $11,050의 보험료를 냈지만, 세금공제확대가 적용되지 않는 2026년에는 얼마가 오를지 예상할 수 없다고 밝혔다.
KFF는 트럼프 행정부가 세액공제 계산방식을 변경할 경우, 또는 보험회사들이 보험료를 인상할 경우 ACA 보험료는 더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텍사스 ACA 가입자들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고 있는 보험회사들이 텍사스보험국에 2026년 보험료를 24% 인상해 달라고 요청했다.
2024년 3.8% 인상을 요청했던 보험사들이 올해 24% 인상을 요청하면서 보험료가 크게 오르고, 보험가입자가 크게 줄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 .
텍사스트리뷴은 텍사스 의료보험료가 2018년 35% 인상된 적은 있지만, 이후 4% 이상 오른 적은 없다고 전했다.
2018년에는 공화당이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의료보험(Affordable Care Act) 폐지를 시도했고, 당시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트럼프는 저소득층에 제공되던 정부지원을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정부보조가 중단되자 보험사들이 예상되는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보험료는 35%까지 인상했다.
양동욱 기자
info@koam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