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파는 텍사스주정부
신차 구입자들에게 ‘자동차보증수리’를 연장하라는 우편물이 계속 배달되는 이유는 텍사스주정부가 개인정보를 판매하기 때문이다.
텍사스주정부 산하의 여러 기관들은 주법에 따라 운전면허증에 있는 사진과 생년월일은 물론 이메일주소와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판매해 오고 있다. 운전 기록(사고 포함), 차량 가격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텍사스공공안전부(TxDPS)는 텍사스 운전면허증과 신분증, 사고기록, 범죄기록 등 운전자 관련 기록을 관리하고 있다.
텍사스차량국(TxDMV)은 차량등록증 및 소유권 등 차량과 관련된 기록을 관리하고 있다.
텍사스는 주법으로 TxDPS와 TxDMV가 개인정보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다.
달라스모닝뉴스는 13일 2015년을 기준으로 TxDPS는 개인정보 판매로 6,700만 달러, TxDMV는 약 240만 달러의 수익을 얻었다고 전했다. TxDPS와 TxDMV가 개인정보 판매로 얻은 수익은 교통기금(State Highway Fund)에 편입된다.
텍사스주의회는 4년전 자동차보증수리(Vehicle Warranty)를 연장하라는 우편물 등 TxDPS와 TxDMV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를 통해 배달되는 스팸 우편물을 막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기업이 개인정보를 구입하려면 100만 달러의 보증금과 300만 달러 이상의 보험 및 사이버 보안 자격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제3자에게 재판매를 하다 적발되면 최대 1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게 돼 있지만, 지금까지 위반 사례는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다.
법안 시행 이후에도 실질적인 변화가 없자 텍사스주의회는 지난해 다시 개인정보보호법안(Texas Data Privacy and Security Act)을 통과시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했지만, ‘자동차보증수리’를 연장하라는 우편물은 계속해서 배달되고 있다.
달라스모닝뉴스는 현재로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먼저 해당 회사에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지만, 연락조차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음 단계는 TxDPS와 TxDMV 등 관련 기관에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다. 그 다음 단계는 텍사스법무부에 불만을 접수하는 것이다.
‘자동차보증수리’를 연장하라는 우편물이 계속 배달되고 있는 이유다.
양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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