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보공개 승인했지만
PUC, 공개 막으려 혈세 소송
텍사스공공서비스위원회가 정보공개를 막는데 혈세를 사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휴스턴크로니클은 8일 혈세 72억달러가 투입되는 천연가스발전소 건설사업 신청기업을 공개하라는 언론사의 요청을 텍사스법무부장관이 수용하자 텍사스공공서비스위원회(Public Utility Commission of Texas·PUC)가 텍사스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승인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PUC는 텍사스의 전기, 통신, 상수도 등 공공서비스를 관리·감독하는 주정부기관으로 텍사스 전력망을 책임지고 있는 텍사스전력위원회(Electric Reliability Council of Texas·ERCOT)도 관리·감독하고 있다.
2021년 2월 중순 겨울폭풍 우리(Uri)가 텍사스를 강타하면서 역대 최악의 정전사태가 발생했다. 텍사스 전역에서 정전이 발생하면서 수백명이 동사하고 상하수도 동파로 텍사스 최대 규모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자 텍사스주의회는 제2의 대형 정전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100억달러의 예산을 편성해 텍사스에너지펀드(Texas Energy Fund)를 조성했다. 100억달러 에너지펀드 중 72억달러는 천연가스발전소를 건설하는 기업에 융자로 제공되는데, 횡령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회장(CEO)의 기업이 최종 사업체로 선정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주의회가 발칵 뒤집혔다.
휴스턴크로니클은 구글에서 에너지펀드를 신청한 기업의 회장(CEO)의 성명만 검색해도 이 회장이 “횡령”(embezzlement)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격앙하는 주의원들의 반응을 소개하기도 했다.
PUC는 기밀유지서약 때문에 에너지펀드 신청기업을 공개할 수 없다고 항변했지만, 코퍼스크리스티가 지역구인 공화당 소속의 토드 헌터(Todd Hunter) 주하원의원이 “기밀유지에 사기에는 포함되지 않죠?”라는 질문했고, 토마스 글리손(Thomas Gleeson) PUC 위원장은 “그렇습니다”(Correct)라도 답했다.
하지만 PUC는 텍사스법무부가 허가한 정보공개를 막기 위해 외부 로펌을 고용해 텍사스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텍사스에서는 정보공개 여부를 법무부장관이 결정한다.
PUC는 또 더 논란이 되고 있는 가상화폐 채굴장 바로 옆에 건설되는 천연가스발전소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도 거부하고 있다. 이 정보공개 요청도 외부 로펌을 고용해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PUC가 정보공개를 막기 위해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외부 로펌에 지급한 혈세는 지금까지 $56,000에 달한다.
PUC 측 변호인들은 회의기록이 공개될 경우 공공서비스위원회의 위원들이 자신의 생각을 솔직히 피력할 수 없게 될 수 있다며 언론이 요청한 정보공개를 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언론이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는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의 정보가 아닌 일반적인 행정정보이거나 단순히 사실적 정보”라고 정보공개가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PUC 측이 “정보를 공개할 경우 테러리스트들이 텍사스의 전력망을 공격하는데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무부는 테러리스트가 어떤 정보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PUC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휴스턴크로니클은 주정부 기관인 법무부가 같은 정부기관인 PUC에 정보공개를 승인한 것도 이례적이지만, 정보공개에 비교적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캔 팩스턴 법무부장관이 PUC에 대해 정보공개를 승인한 것은 더 이례적이라는 전문가들의 반응을 전했다.
휴스턴크로니클은 PUC가 정보공개를 막아달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최종판결이 내려지기까지 보통 4-5년이 걸린다고 지적하면서, PUC가 혈세까지 써가며 소송으로 시간을 끌면서 공개를 막으려는 정보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양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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