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A, 영주권자 대출 중단”
중소기업청(SBA)이 영주권자에게 SBA 대출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매기 클레먼스 SBA 대변인은 2일 미국 시민들에 더 많은 돈벌이 기회가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도날드 트럼프 정부는 영주권자 등 외국인이 소유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더 이상 보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3월1일부터 발효되는 이 정책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이전 정책을 폐지하는 것으로, 이전 정책에서는 ‘SBA 7(a) 대출’을 신청하는 기업의 소유권과 관련해 최대 5%를 외국인, 영주권자 또는 미국 외 거주 미국 시민권자가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하지만 3월1일부터는 SBA 7(a) 등 SBA가 보증하는 대출을 신청하는 모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소유주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국적자여야 하고, 주 거주지가 미국 내에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SBA의 이번 정책변경은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1월 발표한 “미국 국민을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행정명령과 맥을 같이하고 있는데,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SBA를 비롯한 모든 연방기관들이 “미국 이민법이 충실히 집행되도록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하라고 명령했다.
SBA는 허리케인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직접적으로 대출을 제공하지 않는다. 대신 은행 등 금융기관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출할 때 이 대출을 보증해 준다. SBA가 보증하는 대출은 일반적으로 은행이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대출보다 이자율이 낮다.
SBA가 대출을 보증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SBA 7(a)’으로 SBA의 요구하는 자격조건을 갖춘 은행 등 민간 금융기관을 통해 제공되는데, 대출금의 75%에서 85%까지 SBA가 보증한다.
‘SBA 7(a)’ 대출은 최대 500만달러까지 신청이 가능한데 보증금, 즉 다운페이먼트가 낮고 장기간에 걸쳐 상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창업하거나 부동산 매입, 장비구매, 운영자금 조달, 또는 재융자 등의 필요가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많이 이용한다.
SBA는 2025년 한해 동안 총 338억달러 규모의 ‘SBA 7(a)’ 대출 68,435건을 승인했다.
인종별로는 23,084건을 승인받은 백인이 90억5774만달러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6,125건의 히스패닉이 18억7387만달러, 5,823건의 아시안이 39억4076만달러, 그리고 3,570건의 흑인 10억3583만달러 순으로 많았다.
SBA가 영주권자에게 ‘SBA 7(a)’ 대출을 중단한다고 발표하자 민주당 소속의 에드 마키(Ed Markey·메사추세츠) 연방상원의원과 니디아 벨라스케스(Nydia Velázquez·뉴욕) 연방하원의원은 공동성명을 내고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자에 대해 증오심을 부추기는 한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인들 사이에 공포와 혼란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분명하다”며 “그것은 바로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하기 위한 당신들의 노력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단체(Small Business Majority·SBM)는 영주권자에게 ‘SBA 7(a)’ 대출을 중단하는 것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성장동력을 빼앗는 것이고, 이는 일자리 창출을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SBM은 또 SBA의 이번 결정은 영주권자 등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보다 창업하는 비율이 두배나 더 높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현실을 고려했을 때, SBA의 영주권자 배제는 앞으로 수년 동안 미국 전역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창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뱅크오브호프, SBA 대출 21위
미국의 아시안 은행들 가운데 ‘SBA 7(a) 대출’이 가장 많은 은행은 ‘뱅크오브호프’(Bank of Hope)로 나타났다.
SBA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순위 21위에 오른 ‘뱅크오브호프’의 2025년 ‘SBA 7(a) 대출’은 382건으로 총대출액은 $306,130,500이었다.
‘뱅크오브호프’에 이어 한미은행(39위)이 두번째로 많은 $181,180,100(214건)였다.
휴스턴 지역 아시안 은행들 가운데서는 인도계 은행인 왈리스뱅크가 $111,296,200(107건)가 가장 많았고, 대만계 은행인 SWNBK가 $108,294,500(67건)로 그 뒤를 이었다. 그리고 글로벌원뱅크(Global One Bank)가 $85,646,000(37건)으로 전체 1,408개 은행들 중 대출액 순위 82위에 올랐다.
양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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