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총기난사 주범 ‘범프스탁’ 허용
2017년 라스베이거스 총기난사 이후 사용이 금지됐던 ‘범프스탁’(bump stock)이 텍사스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텍사스 어스틴에 있는 총기판매업소(Central Texas Gun Works)의 주인 마이클 카길(Michael Cargill)이 총기관련 연방정부 부처인 ATF(Bureau of Alcohol, Tobacco, Firearms, and Explosives)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기 때문이다.
2017년 10월1일 네바다 라스베이거스에서 58명이 희생되고 546명이 총상을 입는 역대 최악의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했다. 저녁 10시5분부터 15분 사이 60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데는 라스베이거스 총기난사 사건의 용의자 스티븐 패독(Stephen Paddock)이 약 1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1,000발이 넘는 총알을 쏟아낼 수 있는 범프스탁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범프스탁은 반자동소총을 자동소총으로 만들어주는 장치다. 반자동소총은 방아쇠를 한번 당길 때마다 총알이 1발씩만 발사된다. 자동소총은 방아쇠를 한번만 당겨도 탄창에 있는 여러 발의 총알이 한꺼번에 발사된다.
라스베이거스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하자 도날드 트럼프 정부는 범프스탁을 금지했다. 트럼프 정부는 연방의회를 통해 범프스탁 금지법을 만드는 대신 ATF에서 규정하는 ‘기관총’(machine gun) 규정에 범프스탁을 추가하는 방식을 택했다. 연방법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민간인의 기관총 소지를 금하고 있다.
어스틴의 총기판매업소 주인 마이클 카길은 10일 KXAN-TV와의 인터뷰에서 ‘다행히’ 트럼프 정부가 의회가 아닌 ATF를 통해 범프스탁을 금지했다며, ATF는 법을 수정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카길이 ATF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제5순회항소법원은 13대3의 의견으로 카길의 손을 들어줬다.
KXAN-TV는 ATF가 항소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따라서 카길의 승소로 텍사스에서 범프스탁을 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ATF는 연방대법원에 2월27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해야 했지만, 제출하지 않았다. ATF가 항소하려면 4월초까지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하지만 ATF는 이때도 제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KXAN-TV는 총기규제에 비판적인 연방대법원이 ATF보다는 카길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자칫 패소하면 전국적으로 범프스탁 사용이 재개될 수 있지만, 항소하지 않으면 제5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이 효력을 미치는 텍사스, 루이지애나, 그리고 미시시피에서만 범프스탁 사용이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양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