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도둑 살해 차주인 정방방위 인정될까?
차도둑을 쫓아가 총격살해한 차주인은 처벌을 받을까?
NBC는 지난달 28일 텍사스에서 차주인(45세)과 차도둑(34세) 사이에 총격전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7월27일 샌안토니오 샤핑몰 주차장에서 발생한 이날 사건으로 차도둑은 차주인이 쏜 총에 맞고 현장에서 사망했고, 차도둑과 같이 있다 총상을 입은 여성은 중태에 빠졌다.
이날 사건은 포드트럭을 도난당한 차주인이 멀지 않은 곳에서 자신의 트럭을 발견하면서 시작됐다. 도난당한 트럭에 다가간 차주인은 자신의 포드트럭 운전석에 앉아 있던 차도둑에게 총을 겨누고 차에서 내리라고 명령했다.
차도둑이 옆좌석에 앉아있던 여성과 같이 트럭에서 내려 바닥에 앉자 차주인은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경찰이 오길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바닥에 앉아있던 차도둑이 차주인을 향해 총을 발사했고, 차주인이 응사하면서 총격전이 벌어졌다.
총격전 끝에 차도둑이 사망했고, 차도둑과 동석했던 여성은 중태에 빠졌고, 차주인도 총상을 입었다.
이날 총격사건을 언론에 브리핑한 윌리엄 맥매너스(William McManus) 샌안토니오경찰국장은 자신이 직접 해결하기보다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더 나았겠지만 “차주인은 도난당한 자신의 재산을 되찾으려 했다”며 정당방위를 인정해 차주인을 기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NBC는 세인트메리대학 알렉산드리아 클레인 법대교수를 인용해 많은 주는 도난당한 재산을 되찾기 위해 살상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지만 텍사스에는 재산회복을 위해 살상무기 사용을 보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양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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