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스턴 법무장관 이번엔 ‘입’ 열까?
트라비스카운티법원 배심원재판 결정
텍사스 정가(政街)의 관심이 캔 팩스턴 법무부장관에게 쏠리고 있다. 트라비스카운티(Travis County) 법원이 배심원재판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팩스턴 법무부장관은 지금까지 4명의 내부고발 직원이 제기한 직권남용 문제에 가타부타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자칫 법무부장관 직이 박탈될 수 있는 탄핵재판이 텍사스주상원에서 열렸을 때도 자신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직접 나서서 본인의 입으로 변명을 하거나 해명을 하거나 설명하지 않았다.
텍사스 법무부차관 등 팩스턴 장관과 법무부에서 일하던 고위관료 4명은 팩스턴 장관이 자신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한 부동산개발업자를 위해 법무부를 이용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며 내부고발을 감행했다.
4명의 법무부 내부고발자들은 팩스턴 장관이 연방수사국(FBI)의 수사를 받고 있는 부동산개발업자에게 수사상황을 알리는 등 각종 불법을 저질러 왔다고 주장했다.
내부고발자들이 소송을 제기하자 팩스턴 장관은 330만달러의 피해보상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330만달러의 합의금을 자신의 호주머니가 아닌 텍사스 주민들이 낸 혈세로 내겠다며, 텍사스주의회에 합의금을 내달라고 요청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같은 공화당 소속의 텍사스주하원 의원들까지 가세해 팩스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했다.
텍사스에서는 주하원이 탄핵소추를 발의하면, 주상원에서 탄핵재판이 열린다.
재판에서 변호사가 피고를 위해 변호하지만, 피고 자신이 억울함을 항변하기도 한다.
탄핵재판에서 주하원 의원들로 구성된 원고 측은 팩스턴 장관을 증언대에 세우려고 했지만, 재판장을 맡은 댄 패트릭 텍사스부주지사가 이를 거부하면서 텍사스 주민들은 팩스턴 장관의 입을 통해 해명을 듣지 못했다.
패트릭 부주지사는 팩스턴 장관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한 후원자로터 300만달러에 이르는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고발자들이 소송을 계속 진행하자 팩스턴 장관은 법원에 탄핵재판에서 원고 측이 제기한 ‘팩트’에 대해 다투고 싶지 않다며 재판을 끝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소송을 맡은 트라비스카운법원의 판사는 팩스턴 장관에게 2월1일까지 증인심문을 받으라고 명령했다. 이 명령에 팩스턴 장관이 텍사스주대법원에 항소했고, 전원 공화당 소속인 대법관들은 중인심문 중단을 결정했다. 그러자 트라비스카운법원 판사는 배심원재판을 결정했다.
배심원재판이 열리면 내부고발자의 변호인은 팩스턴 장관을 상대로 증인심문을 진행하고, 피고인 팩스턴 장관은 원고 측 변호사의 질문에 답할 수밖에 없게됐다.
팩스턴 장관에게 많은 의혹들이 제기돼 왔지만, 팩스턴 장관은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자신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들에 대해 직접 해명하지 않았다.
트라비스카운법원의 명령에 따라 팩스턴 장관이 증인석에 앉는다면 변호인의 추궁에 팩스턴 장관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에 대해 텍사스 정가(政街)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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