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민족 사업체 지원은 불법”
공부 잘하는 아들이 하버드대학에 갈 수 있다는 말에 대학의 소수인종우대정책 폐지에 찬성했던 부모들이 연방정부가 소수인종·소수민족 사업체를 지원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연방법원 판결은 어떻게 생각할까?
CNN은 6일(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마크 피트먼(Mark Pittman) 연방판사가 상무부(US Commerce Department)가 소수인종 및 소수민족이 운영하는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것은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백인에게도 똑같이 지원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연방법원의 판결은 영어소통이 어렵고, 문화차이가 큰 한인 등 이민자들을 백인과 같은 출발선에 세우고 경쟁하라는 것과 같다.
텍사스 포트워스에 있는 연방법원 피트먼 판사의 이번 판결은 백인 사업주들이 연방 상무부 소속의 ‘소수민족사업개발국’(Minority Business Development Agency·MBDA)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다.
MBDA는 “소수인종·민족이 운영하는 비즈니스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부서라고 소개하고 있다.
피트먼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있는 어떤 소수그룹을 지원한다는 것은 평등권을 보호하는 미국의 수정헌법 제14조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있는 소수그룹에는 흑인, 아시안, 히스패닉, 그리고 미국 원주민들이 포함된다.
피트먼 판사는 연방정부가 자금을 지원하거나 계약 시 우선권 부여할 때 신청자의 인종이나 민족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밝혔다.
피트먼 판사는 “원고들(백인들)도 사업을 시작하거나 운영할 때 MBDA가 소수인종·민족들과 똑같은 장애물을 만난다”고 소수인종·민족만 특별히 불리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MBDA는 소수인종 및 소수민족 비즈니스를 지원하고 및 보호하는 일을 전담하는 유일한 연방정부 기관 중 하나다. 공화당 소속의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1969년 상무부 산하의 부서로 MBDA를 설립했고, 이후 2021년 연방법에 따라 공식 정부기관으로 승격됐다.
CNN은 최근 보수단체들이 텍사스 포트워스에 있는 연방법원(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Northern District of Texas)에 연방정부의 일부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막기 위한 소송을 집중해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MBDA가 소수인종 및 소수민족이 운영하는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결한 마크 피트먼 연방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로, 바이든 정부가 시행하려고 했던 학비융자 탕감을 막아섰고, 텍사스가 18세에서 20세 사이의 연령자에게 총기소지를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키자 이 법의 시행을 중단시키기도 했다.
피트먼 연방판사는 MBDA가 소수인종 및 소수민족이 운영하는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판결의 근거를 연방대법원이 지난해 대학의 소수인종 및 소수인종 우대정책이 위헌이라는 판결에 근거했다고 밝혔다.
피트먼 연방판사는 판결문에 연방대법원의 다수 의견을 인용해 “소수인종 및 소수인종 우대정책이 위헌이라는 판결은 대학입학에 관한 것이지만, 이 판결을 대학입학에만 국한시켜야 한다는 내용은 어느 곳에도 없다”고 썼다.
양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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