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송서 연속 패소한
팩스턴, 변호사협회 징계위기
최근 제기한 각종 소송에서 패소하고 있는 캔 팩스턴(Ken Paxon) 텍사스법무장관이 텍사스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을 위기에 몰렸다.
2022년 제51대 텍사스법무부장관(Attorney General of Texas)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3선 고지에 오른 팩스턴 장관이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텍사스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받을 위기에 처했다.
팩스턴 장관은 지난 2020년 대통령선거에서 부정투표가 있었기 때문에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은 무효라며 타주 법무부장관들과 함께 연방대법원에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텍사스의 일부 변호사들이 팩스턴 장관이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텍사스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청했다.
텍사스변호사협회가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에 들어가자 팩스턴 장관이 소송을 제기했다. 팩스턴은 장관은 재판에서 자신은 텍사스법무부장관으로 공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텍사스항소법원도 지난주 변호사협회의 징계는 공무를 수행하는 법무부장관이 아닌 변호사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팩스턴 장관이 연방대법원에 대선무효 소송을 제기할 때 경합주들에서 유권자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이 투표하면서 선거결과가 달라졌고, 투표기계 조작으로 표가 바뀌었으며, 각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이 선거에 관여했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팩스턴 장관에 대해 징계를 청구한 변호사들은 팩스턴 장관이 재판에 어떤 객관적인 증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소송함으로서 변호사로의 성실의무를 위반하고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주장했다.
팩스턴 장관은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텍사스항소법원 재판에서 패소했지만, 텍사스주대법원에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텍사스주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하더라도 변호사협회로부터 가벼운 경고처분을 받을 수도 변호사자격증 박탈과 같은 중징계 가능성도 있다.
선거와 관련해 팩스턴 장관은 텍사스법무부가 부정 투표자를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텍사스주대법원은 텍사스주법에서 형사처벌은 카운티검찰청에 있다며 텍사스법무부는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팩스턴 장관은 해리스카운티의 500달러 민생지원금을 중단시켜달라는 소송도 제기했다. 민주당 소속의 리나 히달고 해리스카운티저지는 코로나 당시 연방정부가 제공한 지원금 가운데 남은 돈으로 극빈층에 500달러의 민생지원금을 제공했는데, 공화당 소속의 팩스턴 장관이 소송으로 제동을 건 것이다.
1심과 2심에서 연속 패하자 팩스턴 장관은 텍사스주대법원에 항소했는데, 대법원은 민생지원금 제공을 일시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본 재판에서 팩스턴 장관이 이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팩스턴 장관은 워싱턴 시애틀에 있는 병원(Seattle Children’s Hospital)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병언이 텍사스 어린이들에게 성전환수술을 해주고 있다며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텍사스 아동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라는 소송이었다.
이 소송은 22일(월) 팩스턴 장관은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병원이 텍사스에 의료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합의로 끝났다.
팩스턴 장관의 소송 소식을 전하는 언론들 중에는 소송을 당한 병원이 텍사스 병원을 두지도 않고, 의료활동도 하지 않는데 무엇을 합의했다는 것인지 의아하다는 언론도 있었다.
공격만 하던 팩스턴 장관은 텍사스 주민이 제기한 소송에서 텍사스주정부를 방어하지 못하고 패소했지만 ‘텍사스가 이겼다’고 말해 빈축을 샀다.
허리케인 하비 당시 수해로 가옥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며 텍사스주정부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팩스턴 장관은 주정부는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주대법원은 9-0의 의견으로 피해 주민이 주정부를 상대로 피해보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소송에서 패소한 팩스턴 장관은 텍사스 주민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취지로 텍사스가 이겼다고 말한 것이다.
양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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