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기는 대통령 법대 후배 판사
여기는 재판에 안 나오는 판사
거기에서도 여기에서도 판사들이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거기에서는 의대 증원 재판을 맡은 판사가 세인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고, 여기에서는 몇주째 재판에 나오지 않는 판사와 총격사건 피의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방문 판사(visiting judge)가 언론의 비판을 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후배 판사
거기에서는 의대 증원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8개 국립대 의대 재학생이 대학총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소송에서 항소심을 맡은 이균용 부장판사가 세인의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이균용 부장판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로,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첫번째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국회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낙마했다. 최근에도 대법관 후보 심사동의자 55명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대법관 후보자에 오른 사실이 알려졌다.
의대 정원은 윤 대통령의 핵심 개혁과제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의대 정원 증원정책이 의료계의 반대로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부장판사가 해당 사건의 재판을 맡으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번 재판의 원고 측 변호사인 이병철 변호사는 “이 부장판사는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됐다가 도덕성 문제로 낙마했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에서도 경고 및 시정명령을 받은 인물”이라며 “이 부장판사가 기각결정을 내린다면 아마 상상할 수 없는 사태가 터질 것”이라고 말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몇주째 자리 비운 휴스턴 판사
휴스턴에서는 몇주째 판사석을 비운 켈리 존슨(Kelli Johnson) 판사가 언론의 비판에 직면해 있다.
ABC13(KTRK)은 21일(화) 해리스카운형사법원 178호 법정의 켈리 존슨 판사가 지난 5월1일부터 뚜렷한 이유없이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해리스카운티형사법원은 휴스턴에서 발생하는 살인 등 각종 형사사건의 피의자에 대해 재판을 진행하고 형량을 선고하고 있다.
휴스턴에서는 경찰이 목숨을 걸고 용의자를 체포해도, 형사재판이 지연되면서 보석으로 구치소를 나와 총격사건 등 또 다른 강력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형사재판이 신속히 진행해 피의자를 교도소에 보내야 더 안전해지는데, 해리스카운티검찰이 기소한 피의자가 보석으로 풀려나 구치소를 나온 후 거리를 활보하면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피의자가 보석금을 갚기 위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가 하면 일부 강력사건의 피의자들은 2~3년 동안 재판을 받지 않은 채 거리를 활보하면서 더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존슨 판사가 거의 3주째 형사재판을 진행하지 않자 언론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ABC13이 법원에 존슨 판사의 장기부재에 대해 질문하자 해리스카운티법원은 “노코멘트”로 일관하다 9일후에야 개인적인 사정으로 재판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익명의 법원 관계자는 ABC13에 존슨 판사가 조울증증세를 보여 왔다며, 존슨 판사의 조울증 증세는 자신은 물론 지역사회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ABC13는 휴스턴경찰국의 신고기록을 입수해 경찰이 지난 5월4일 존슨 판사의 자택에 출동했고 전했다. 당시 경찰은 “소란행위”(disturbance/CIT)로 출동한 것으로 보고했는데, 보고서의 “CIT”는 위기개입(Crisis Intervention)의 약자라고 설명했다.
존슨 판사의 부재로 재판이 열리지 않자 방문판사(visiting judge)가 사건을 대신해서 심리하고 있다.
지난주에는 판사에서 은퇴한 짐 왈리스( Jim Wallace) 전 판사가 일부 사건의 재판을 진행했다.
텍사스크리스천대학(TCU)을 나온 후 휴스턴 다운타운 소재 사우스텍사스칼리지법대(South Texas College of Law)를 졸업한 존슨 판사는 해리스카운티검찰청에서 검사로 재직하다, 2016년 민주당 후보로 판사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존슨 판사는 지난 3월5일 열린 민주당 예비경선에서 단독 후보로 출마해 당선돼 오는 11월 열리는 선거에서 당선되면 또 다시 4년 동안 판사석에 앉을 수 있다.
방문판사의 솜방망이 처벌
FOX26은 21일(화) 방문판사의 문제를 지적했다.
FOX26은 리키 조이너(Ricky Joiner)의 사건을 재판한 방문판사가 솜방망이 판결을 내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리키 조이너는 경찰에 체포돼 2차례나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수배령이 떨어진 피의자였다.
조이너는 2020년 공범과 함께 차량의 촉매변환기(catalytic converter)를 훔치다 차주인에게 총격을 가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조인너는 최근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했지만, 방문판사는 조인너에게 6년형을 선고했다.
FOX26은 해리스카운티검찰청의 전 부검사장과의 인터뷰에서 총격사건의 피의자에게 6년형을 구형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라고 밝혔다.
법원기록에 따르면 2022년 검사는 유죄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조인너에게 10년형을 제안했다.
하지만 보석으로 풀려난 조인너는 불구속 상태에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지만 방문판사로부터 6년형을 선고받았다.
FOX26은 조인너의 보석 조건을 어기고 현상수배를 받는 등 또 다른 죄가 있지만, 형량에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휴스턴에서는 형사재판이 신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경찰에 체포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범죄자들이 장기간 거리를 활보하며 또 다른 강력사건을 일으키는 것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거기서나 여기서나 판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양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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