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불체자에 체류자격 부여”
조 바이든 정부가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불법체류자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CBS와 NBC 등 언론들은 10일(월) 불체자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복수의 관계자들로부터 바이든 정부가 “parole in place”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Parole in Place”는 시민권자와 결혼한 불체자에게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한편, 취업할 자격을 주고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며, 궁극적으론 시민권까지 받을 수 있는 안이다.
“Parole in Place”가 아니더라도 시민권자와 결혼한 불체자가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길은 있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불체자가 미국 국경을 벗어난 뒤 비자 등을 통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미국을 다시 들어오면 된다. 하지만 불체자가 미국을 떠났다가 합법적으로 다시 들어오려면 많은 시간이 걸린다. 이로 인해 불체자들이 시민권자와 결혼하더라도 합법적 체류신분을 얻을 수 없었다.
“Parole in Place”는 미국을 떠났다가 다시 들어오지 않고도 시민권자와 결혼한 불체자들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이다.
연방정부와 학계에서는 미국에서 불법적으로 체류하는 이민자는 1,10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민단체들 중에는 1,100만명의 불체자들 가운데 약 110만명이 시민권자와 결혼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추정이 맞고 “Parole in Place”이 시행된다면 110만명의 불체자에게 미국 시민권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Parole in Place”이 시행되면 2012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불체자 자녀들에 대해 체류자격을 부여한 불체청년추방유예제도(DACA) 이후 불체자에 대해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최대의 사면조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Parole in Place”가 시행하려면 여러 장애물을 넘어야 한다.
“Parole in Place”의 가장 높은 장애물은 ‘공화당’이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민자가 미국의 피를 오염시킨다”며 이민자에 대해 적의를 드러내고 있고, 투표자격이 없는 이민자들이 대선에서 투표를 해 바이든 대통령을 당선시키려 한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펴고 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기에 편승한 일부 공화당 연방상·하원의원들은 이민자들이 무단으로 국경을 넘지 못하도록 이민정책을 강력히 집행하라고 요구하며 국토안보부장관을 탄핵하는 등 바이든 대통령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2020년 대선 당시 인도적인 이민정책을 약속했던 바이든 대통령도 11월 대선을 앞두고 방향을 틀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4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입국한 뒤 망명을 신청하지 않고, 무단으로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들의 망명을 금지한다”는 조치들을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그동안 바이든 정부 인사들이 사용하는 ‘서류미비’(undocumented)라는 표현보다 ‘불법’이라는 단정적인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한다고 해도 “Parole in Place” 앞에 또 다른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다. 바로 텍사스 등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의 법무부장관들이 제기할 소송이다.
DACA도 공화당 소속의 법무부장관들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기를 맞고 있듯이, “Parole in Place”도 시행되면 공화당에서 소송으로 대응할 것이 확실하다.
공화당은 “Parole in Place”의 시행을 불허해 달라는 소송이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가면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강경 보수 성향의 연방대법관들이 다수인 연방대법원이 “Parole in Place”의 시행을 불허할 것이란 판단에서다.
양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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