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유권자등록 비시민권자 많다”
보수싱크탱크 “10억명 중 100명 이하”
11월5일(화) 선거까지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비시민권자가 유권자로 등록돼 있다며 선거인명부에서 유권자 명단을 삭제하려는 공화당의 시도가 한층 거세지고 있다.
버지니아 선거관리위원회는 비시민권자 1,600명이 선거인명부에 유권자로 등록돼 있다며 이들 명단을 삭제하려고 하자 시민단체가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항소심 판사는 삭제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지만, 30일(수) 보수성향의 연방대법원은 6대3의 의견으로 명단삭제를 허락했다.
휴스턴에서도 2020년 대선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했다고 주장해 온 3명의 공화당원들이 해리스카운티 선거인명부에 수만명의 비시민권자들이 유권자로 등록돼 있다며 이들을 삭제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휴스턴크로니클이 28일(월) 전했다.
휴스턴의 유명 보수인사들인 스티븐 호츠(Steven Hotze), 조셉 트라한(Joseph Trahan), 그리고 캐롤라인 케인(Caroline Kane)은 소장에서 해리스카운티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수만, 수십만명의 비시민권자들은 민주당 후보에 투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는 미국서 출생한 시민권자”
부모가 푸에토리코 출신으로 버지니아에 거주하고 있는 엘리우드 보닐라(Eliud Bonilla)는 뉴욕 브루클린에서 태어났다. 나사(NASA)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2명의 자녀를 둔 보닐라는 2016년 느닷없이 “당신은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선거인명부에서 이름을 삭제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은 보닐라는 “착오가 발생했다. 이런 착오는 아주 많이 발생한다”는 선관위의 해명을 들었다. 선관위 방문 이후 문제없이 선거에서 투표를 해 왔던 보닐라는 어느 날 공화당 정치단체가 “이민자의 침략 II”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보고서에서 선거에서 불법투표한 비시민권자라며 공개한 수백명의 명단에서 자신의 이름을 발견하고 분노했다.
보닐라는 “감히 어떻게… 감히 어떻게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지”라고 분노했다며, 이후 자신의 신변에 위해가 가해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ABC는 25일(금) 현재 각 주에서는 불법으로 유권자로 등록한 수천, 수만명의 비시민권자들을 선거인명부에서 ‘빼’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데, 보닐라는 이들이 수십만명이라고 주장하는 비시민권자 중 한명이라고 밝혔다.
보수단체들이 불법등록한 유권자라고 주장하는 비시민권자들 다수는 영주권자였다가 시민권을 취득한 이민자들이거나 보닐라와 같이 선관위 실수로 비시민권자로 분류된 ‘시민권자’라는 것이다.
선거법전문 로펌(Brennan Center for Justice)의 관계자는 ABC와의 인터뷰에서 “(투표권이 없는) 비시민권자로 분류되거나 발표된 많은 명단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다수가 시민권자들이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선거인명부를 관리하는) 주들이 명단을 꼼꼼히 살펴보지 않고 발표한다며 영주권자들이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당시에는 비시민권자였지만, 이후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투표권이 있는 유권자가 됐지만, 주정부 기록에는 여전히 투표자격이 없는 비시민권자로 분류돼 있다는 것이다.
매년 각 주에서 수천명의 영주권자들이 시민권을 취득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연방대법원까지 가보자”
연방법무부(DOJ)는 지난달 앨라배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앨라배마 주정부가 수십명의 선천적 시민권자와 귀화 시민권자를 선거인명부에서 삭제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소송에서 연방판사는 연방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테네시 선관위는 지난 6월 14,000명에서 보낸 공문에서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선거인명부에서 이름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가 공문을 받은 시민권자들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반발하자 취소했다.
DOJ는 버지니아에도 소송을 제기했다. 버지니아 주정부가 교통국(DMV) 운전면허기록에 시민권자로 분류돼 있지 않은 이름은 선거인명부에서 삭제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연방대법원은 버지니아에서 제기된 소송에서는 선거인명부에서 비시민권자로 보이는 명단은 삭제해도 된다고 판결했다.
연방법에서는 비시민권자가 연방선거에 투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만약 이를 어기고 비시민권자가 투표하다 적발됐을 경우 최대 1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고, 추후 합법적 체류신분이 박탈되고 추방될 수 있다.
“비시민권자 투표 극소수”
물론 비시민권자가 유권자로 등록하는 사례는 있다. 하지만 극소수이기 때문에 의도를 갖고 유권자로 등록했다기 보다는 실수라고 보는 것이다. 더욱이 선거의 승패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다수의 비시민권자들이 투표했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다.
브레넌센터(Brennan Center)가 조사한 2016년 선거에서 비시민권자로 의심되는 30개의 투표가 발견됐다. 2016년 선거에는 2,300만명 이상이 투표했다.
보수성향 연구소인 헤리티지재단(Heritage Foundation)은 부정투표 데이터를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다. 재단은 2002년부터 2022년까지 실시된 선거에 10억명 이상이 투표했는데, 이 가운데 불법투표로 의심되는 사례는 100건 이하라고 밝혔다.
2017년 펜실베이니아 선관위는 선거인명부 전수조사를 통해 18년 동안 544명의 비시민권자가 유권자로 등록돼 투표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선거에서 투표한 유권자는 9 800만명이었다.
조지아도 최근 선거인명부를 전수조사한 결과 20명의 비시민권자가 유권자로 등록해 투표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조지아 선관위가 전수조사한 유권자 명단은 800만명 이상이었다.
양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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