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공무원 얼마나 많기에
머스크 “내년 공무원 대량 해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신생 조직인 정부효율부(DOGE)의 공동 수장으로 발탁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기업인 비벡 라마스와미가 연방정부의 공무원들이 과도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며 공무원들 수를 대폭 줄이겠다고 예고했다.
연방정부 공무원 수가 얼마나 많은 걸까?
CNN은 14일 머스크와 라마스와미가 생각하는 것만큼 연방정부 공무원이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연방정부는 공무원 수가 4,400여명으로 규모가 가장 적은 교육부에서부터 수만, 수십만명에 달라는 보훈부, 그리고 국방부까지 고용인원이 다르다.
일각에서는 ‘과도한’ 연방 공무원 수로 미국의 빚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생각은 실제와 크게 다르다.
연방정부의 지출은 1984년 9,000억달러였다. 물가상승률을 적용해 2024년 물가로 환산하면 2조7000억달러 정도다. 2024년 연방정부 예산액은 7조달러다. 이 예산 중에는 새롭게 조직되는 신생부처인 DOGE에서 일할 일론 머스크와 라마스와미, 그리고 공무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연봉도 포함될 것이다.
연방정부의 지출이 늘면서 빚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다. 1984년 1조6000억달러(2024년 기준 4조8000억달라) 이하였던 정부의 빚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오늘날 35조5000억달러에 달한다.
머스크와 라마스와미는 일단 지난해 채용한 공무원들부터 해고하자고 제안했다.
미국의 인구는 1984년 2억3500만명에서 2023년 3억3490만명으로 거의 1억명이 증가했다.
그러나 연방 공무원의 수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우정국 소속의 우편집배원들까지 포함해 1984년 풀타임 연방 공무원은 약 296만명이었다.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2024년 연방 공무원 수는 300만명을 조금 넘는다. 인사혁신처 자료에서는 오히려 287만명으로 더 줄었다. 이유는 군인들의 수가 꾸준히 감소해 왔기 때문이다.
지난 40년 동안 인구는 1억명 가량 증가했지만, 연방 공무원 수가 증가했다면 몇만명에 그치거나 오히려 줄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연방 공무원은 우편집배원을 제외하고 매년 수만명이 채용되지만, 수만명이 사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NN은 이 규모가 25만명에서 3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연방정부의 빚이 증가하는 이유는 공무원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이 아니라 국민연금 형태로 지급되는 소셜시큐어리티와 노후보장 의료보험의 일종으로 65세 이상에게 제공되는 메디케어 비용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계속 물가가 오르면서 사무집기 및 첨단장비, 그리고 무기 등 정부운영에 필요한 각종 물품 구입비가 증가하면서 빚도 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DC에 있다. 그렇다고 모든 연방 공무원이 DC에서 근무하는 것은 아니다. DC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전체 공무원의 약 20%밖에 안된다. 나머지 80%는 텍사스,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앨라배마 등 각 주에 흩어져 있다.
2024년 12월 현재 텍사스에서 근무하고 있는 연방 공무원은 129,738명으로, 이들 중 34,704명이 휴스턴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다.
휴스턴 지역에서 근무하는 대표적인 연방 공무원은 우주항공국(NASA), 연방법원, 연방수사국 등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다.
인구증가에 비해 공무원 수가 늘지 않은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 등 소위 ‘작은 정부’를 부르짖는 보수 정치인들이나, 공무원 수로 시비를 삼는 일론 머스크와 비벡 라마스와미와 같이 사람들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제한된 공무원으로 방대한 조직을 이끌어 나갈 수 없다. 이에 대한 대응책은 ‘외주’다.
CNN은 지난 40년 동안 공무원 숫자는 크게 변화가 없지만, 외주 인력은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1984년 연방정부의 전체 인력규모는 외주 인력을 포함해 약 1,000만명이었다. 이 숫자에는 우편집배원과 군인들도 포함됐다.
2015년에는 외주 인력을 포함해 연방정부를 위해 일하는 총인원은 910만명 정도다.
CNN은 냉전체제가 해체되면서 군인의 수가 줄었다며, 군인과 우편집배원을 제외한 인원은 외주 인력 포함 약 730만명이라고 설명했다.
CNN은 공무원 수가 줄면 줄수록 외주 인력이 늘고, 외주 인력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연방정부 예산은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CNN은 특히 팬타곤, 즉 국방부의 외주가 큰 부분을 차지한다며 일론 머스크의 회사 스페이스X도 국방부에서 외주를 받는 기업으로 수십억달러의 세금을 받아간다고 소개했다.
양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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