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일부터 차량안전검사 폐지
“다행이다” vs “걱정이다”
올해 1월1일부터 바뀌는 ‘법’에 찬성했던 운전자들은 신나있고, 반대했던 운전자들은 긴장하고 있다.
공화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텍사스주의회는 2023년 통과시킨 차량안전검사(Vehicle Safety Inspection) 폐지법안(HB3297)이 그랙 애벗 텍사스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텍사스는 도로교통법에서 1년마다 차량등록증을 재발급 받도록 하고 있다. 2025년 1월1일 이전까지 텍사스의 모든 차량은 배기가스검사와 차량안전검사를 통과해야만 차량등록증이 을 재발급 받을 수 있었다. 텍사스 도로교통국은 배기가스검사와 차량안전검사를 통과한 차량에 한해 차량에 부착하는 스티커를 발부했다. 스티커에는 1년 유효기간의 연도와 달이 표시돼 있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이 경찰 단속에 적발되면 최대 200달러까지 범칙금이 부과된다.
1월1일부터 차량안전검사는 폐지가 됐지만, 휴스턴이 속해 있는 해리스카운티 등 대도시가 속해 있는 17개 카운티의 차량은 배기가스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차량검사는 시간낭비 돈 낭비”
텍사스의 차량안전검사는 차량의 타이어, 브레이크, 안전벨트, 와이퍼, 그리고 헤드라이트 등을 상태를 검사하는 것이다. 타이어의 마모가 심하거나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안전벨트가 잠기지 않거나 와이퍼가 움직이지 않거나 헤드라이트, 브레이크등, 혹은 방향지시등이 깨져있거나 들어오지 않는 등 차량에 문제가 발생하면 수리를 해야만 자동차안전검사를 통과할 수 있고, 스티커를 발부받을 수 있었다.
자동차안전검사 폐지법안을 발의한 코디 해리스(Cody Harris) 텍사스주하원의원은 차량안전검사는 텍사스 주민들에게 시간을 허비하고 돈을 낭비하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차량안전검사 비용은 7달러50센트였다. 차량안전검사가 폐지됐지만, 7.50달러와 차량등록비는 내야한다. 텍사스는 차량 1대당 들어오는 7.50달러의 수입이 줄면 재정에 타격이 오기 때문에 “차량검사대체수수료”(Inspection Program Replacement Fee)라는 명목으로 계속해서 7.50달러를 부과한다.
해리스 의원은 신형차량들은 문제가 있으면 경고등으로 알려주는 컴퓨터장치가 있어 굳이 안전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해리스 의원은 또 대부분의 주에서 차량안전검사가 폐지됐는데, 텍사스는 차량안전검사를 실폐지하지 실시하는 11개 주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행이다” vs “걱정이다”
타이어를 교체하려면 몇백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서민들에게 당장 몇백달라는 ‘언감생심’이다. 하지만 타이어를 교체하지 않으면 차량안전검사를 통과하지 못해 스티커가 발급되지 않고, 차량 앞 유리창에 부착된 스티커의 유효기간이 지나 경찰에 적발되면 범칙금을 내야해서 운전할 때마다 조마조마했다.
하지만 2025년 1월1일부터는 차량안전검사를 통과하지 못할 정도로 타이어가 마모 되도 걱정이 없다. 브레이크가 잘 안 들어도 비싼 돈을 들여 당장 수리하지 않아도 된다. 방향지시등이 고장 나도 굳이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차량안전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차량안전검사 폐지를 반대했던 주민들은 도로에 시한폭탄이 굴러다닌다며 긴장하고 있다.
문제가 있는 상대방의 차량은 언제 어디서든 나에게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옆 차선에서 주행하던 차의 타이어가 터져 비틀거리다 자신의 차와 충돌할 수도 있다.
브레이크가 고장 난 차량이 신호대기에 서있는 자신의 차를 뒤에서 들이 받을 수도 있다.
차량안전검사가 있었을 때는 그나마 시한폭탄이 적었지만, 폐지 이후에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텍사스대학(어스틴)이 2018년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결함이 있는 차량과 충돌했을 때 교통사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2배 가까이 높았다.
그나마 다행은 상용차량(Commercial Vehicles)은 1월1일 이전과 같이 차량안전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상용차량은 최대적재량이 26,000파운드 이상인 차량으로 승합차의 경우 운전자를 포함해 15인승 차량이 이에 해당된다.
하지만 텍사스 도로에서 가장 많이 돌아다니는 차종 중 하나인 포드트럭(F-150)은 상용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검사를 받지 않는다. 하지만 잔디를 깎는 등 조경비즈니스에 사용되는 포드트럭은 무거운 장비를 싣고 다니기 때문에 차량을 제대로 정비하지 않는다면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형사고로도 번질 수 있다.
“종합보험 들어야 하나?”
1월1일부터 차량안전검사가 폐지되면서 차들이 쌩쌩 달리는 도로에 문제 있는 차량들이 늘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자차보험 운전자들 중에는 차량보험을 종합보험으로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상대 차량이 문제 차량에다 무보험이라면 자차보험 상태에서는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첫째도 방어운전 둘째도 방어운전”
1월1일부터 차량안전검사가 폐지되면서 문제 있는 차량들이 늘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가급적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방어운전을 습관화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방어운전에서 안전거리 유지는 필수다. 특히 비가 오는 등 도로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앞 뒤차와의 거리를 더 벌리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운전 중 전망만 주시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변 차량을 주시하면서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양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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