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24% 인상 예상
텍사스 의료시장 요동칠 것
의료보험회사들이 텍사스주정부에 2026년 보험료를 24% 인상해 달라고 요청했다.
2024년 3.8% 인상을 요청했던 보험사들이 올해는 24% 인상을 요청하면서 의료보험 가입자가 크게 줄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
텍사스트리뷴은 텍사스 의료보험료가 2018년 35% 인상된 적은 있지만, 이후 4% 이상 오른 적은 없다고 전했다.
2018년 텍사스 의료보험이 35% 폭등했던 이유는 당시 연방의회가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의료보험(Affordable Care Act) 폐지를 시도했고, 당시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트럼프는 저소득층에 제공되던 의료보험 보조금을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정부보조가 중단되자 보험사들은 예상되는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보험료는 35%까지 인상했다.
보험사들이 텍사스주정부에 보험료 25%을 요구한 것은 이번에도 정부보조가 크게 줄면서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공화당의 트럼프 정부는 민주당의 바이든 정부가 의료보험 가입자들에게 제공했던 세액공제를 연장하지 않는다.
바이든 정부는 ACA 가입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세액공제 형태로 정부지원을 확대해 왔다.
바이든 정부는 연방빈곤선(세제지원 기준)의 400%를 조금 넘는 소득자에게까지 지원을 확대했다. 이는 정부지원 수혜자격을 간신히 넘긴 계층이 지원을 못 받는 소위 ‘절벽현상’을 없애기 위한 조치였다.
바이든 정부의 지원에 따라 빈곤선의 150% 미만(텍사스 기준 $15,650~$23,475) 소득자의 경우 ACA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약간만 내거나 전혀 내지 않았다.
바이든 정부의 지원으로 텍사스의 ACA 가입자들 중에는 2018년 보험료가 136달러였지만 2024년 50달러로 감소한 가입자들도 있다.
바이든 정부가 정부지원을 늘리자 텍사스에서는 ACA 가입자가 2020년 이후 세 배로 증가했다.
정부지원이 시작된 2021년 텍사스 ACA 가입자는 130만 명에서, 2025년에는 거의 400만 명으로 세 배나 증가했다. 텍사스는 의료보험 가입자가 가장 적은 주(州) 중 하나였지만, 바이든 정부의 지원으로 무보험자는 2012년 23%에서 2023년 16.3%로 감소했다.
ACA를 폐지하려고 했던 공화당은 연방의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통과 시켰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7월4일 서명한 이 법안에는 ACA 정부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카이저가족재단(KFF)은 연방정부의 지원이 중단되고 보험사들이 요청한 24%의 인상요구를 텍사스주정부가 승인하면 텍사스의 ACA 가입자들의 내년 의료보험은 115% 인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텍사스 최대 보험사로 전체 254개 카운티에서 ACA 플랜을 제공하는 유일한 보험사인 블루크로스블루쉴드(BlueCrossBlueShield·BCBS)는 텍사스주정부에 개인플랜에 대해 평균 39%의 보험료 인상을 요청했다. BCBS의 인상요청은 텍사스에서 ACA 가입자에게 개인플랜을 제공하는 17개 보험사들 가운데 가장 높은 인상률에 속한다. 텍사스에서 110만명의 ACA 가입자를 두고 있는 BCBS는 텍사스주정부에 인상률이 9%에서 65%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BCBS는 당초 21% 인상을 요청했지만 의료수가와 처방약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더 높은 요율로 인상안을 재신청했다.
텍사스주정부가 보험사들의 요청한 인상을 거부하면 보험사들은 ACA 가입자들의 보험료 한도를 낮추거나 보장범위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 큰 문제는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 ACA 가입을 포기하고, 의료보험이 꼭 필요한 환자들이 다수 ACA에 남는다면 보험사들은 보험료는 더 올리거나 텍사스 의료보험시장을 포기하고 철수할 수도 있다.
양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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