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일부터 시행되는 텍사스 주법
미국의 법정 공휴일인 9월1일(월) 노동절(Labor Day)에 텍사스는 제89차 텍사스주의회에서 통과되고 그랙 애벗 텍사스주지사가 서명한 여러 법안들이 시행된다.
올해 1월14일 시작돼 6월2일 끝난 텍사스주의회 제89차 정기회의에서 150명의 텍사스주하원의원들은 5,644건의 법안을 발의했고, 31명의 텍사스주상원의원들은 3,075건을 발의했다. 텍사스주상·하원에서 발의된 8,719건의 법안들 가운데 텍사스주하원의원들이 발의한 619건이 주의회를 통과했고, 이중 12건에 대해 애벗 주지사는 거부권을 행사했다. 텍사스주상원의원들이 발의해 통과된 안건은 594건으로, 이중 14건이 거부됐다.
텍사스주의회 제89차 정기회의에서 발의돼 통과된 법안들 가운데, 애벗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은 6월21일까지 약 300건이다.
‘생각하는 신문’ ‘한미저널’(The Korean American Journal)은 9월1일부터 발효되는 주요 법안을 소개한다. ‘HB’는 주하원에서 발의한 법안이고, ‘SB’는 주상원에서 발의한 법안을 가리킨다.
주택부동산세(SB 4)
교육구에 납부하는 주택부동산세의 면세한도가 10만달러에서 14만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주택부동산세 면세는 임대 등 주택을 투자 목적으로 소유하지 않고, 가족이 거주하는 주거지로 분류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부동산세를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0만달러에서 14만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저깅”(HB 1902)
“저깅(jugging)” 처벌이 강화된다. 저깅은 ATM을 이용하거나 은행에서 돈을 인출한 고객을 미행해 돈을 강탈하는 강도 행위를 일컫는다.
형벌은 피해자를 범죄 도구로 쫓아가는 준비 행위에 대해서는 주립 교도소 중범죄(최대 180일 징역, 1만 달러 벌금)에 처해지고, 차량에 침입한 경우에는 3급 중범죄(2~10년 징역)에 처해지고, 강도나 폭행이 연루된 경우에는 1급 중범죄(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
스마트폰 사용금지(HB 1481)
텍사스 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스마트폰, 아이패드, 애플워치 등 개인 통신기기 사용이 금지된다. 이전까지는 교육구 정책에 따라 학생들이 스마트폰 등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9월1일부터는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학생들은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스마트폰의 전원을 끄고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스마트폰을 휴대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과목과 시간표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하는데, 9월1일부터는 시간표를 인쇄해 가져오거나 적어서 하루 종일 휴대해야 한다.
십계명(SB 10)
텍사스 내 모든 공립학교는 교실 및 강의실에 최소 16 x 20인치 크기의 내구성 있는 십계명이 적힌 포스터를 학생들 눈에 가장 잘 뜨이는 곳에 부착해야 한다.
휴스턴교육구(HISD) 등 12개 교육구의 일부 학무모들은 십계명 시행을 중지시켜달라는 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연방법원은 지난주 십계명 부착 중단을 명령했다. 켄 팩스턴 텍사스법무장관은 판결에 항소하면서 텍사스 모든 학교는 텍사스주의회에서 통과된 법에 따라 십계명을 부착하라고 지시했다.
기도시간·성경읽기 수업시간으로 보장(SB 11)
학교는 기도시간과 성경읽기를 수업시간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각 교육구의 교육위원회가 허용여부를 결정한다.
종교적 발언 허용(SB 965)
교사 등 공립학교 직원은 근무 중 종교적 발언이나 기도를 할 수 있다. 2022년 연방대법원은 풋볼경기 후 경기장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 고등학교 풋볼 코치가 제기한 소송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코치의 기도를 보장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 후 텍사스주의회는 공립학교에서 종교적 발언이나 행동을 용인하는 법안을 추진해 왔다.
DEI 금지(SB 12)
텍사스 전역의 1,200개 이상의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공립학교에서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DEI) 교육이 중단된다. 아울러 성 정체성과 성적지향 교육을 금지하는 동시에 부모가 자녀의 성교육 참여를 선택할 수 있다.
성 정체성(HB 229)
남녀 성은 생식기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성 전환에 따른 성별은 인정하지 않고, 출생 시 병원이 생식기로 확인한 성별에 따라 남녀의 성이 결정된다.
도서관 책 선정(SB 13)
학교 도서관에 어떤 책을 비치할지 여부를 학교 도서관 사서가 아닌 학부모와 교육위원회가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파이넨스 학점(HB 27)
텍사스의 모든 공립 고등학교 학생은 파이넨스 과목에 대해 1.5학점의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전자담배(SB 1313)
담배 및 전자담배 또는 담배 제품에 대해 판매업소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간판, 로고 또는 디자인 마크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B급 경범죄로 처벌한다.
전자담배(SB 1316호)
교회와 학교 반경 1,000피트(약 300미터) 이내에서 전자담배 광고를 금지한다.
양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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