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해” vs “연장 못해”
민주당, ACA 지켜낼까?
8일(수) 8번째 예산안 협상이 결렬되면서 연방정부 ‘셧다운’이 8일째를 맞았다.
연방 공무원 약 750,000명이 급여를 받지 못하고 근무하는 상태가 여드레째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예산안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이유는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의료보험(ACA) 때문이다.
민주당은 연방정부가 ACA 가입자에게 지원해 주던 보조금을 연장하지 않으면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소속의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2021년 세제공제 형태로 ACA 가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해주기 시작했는데, 한차례 연장됐던 ACA 보조금이 2025년 12월31일이면 종료된다.
ACA 신규가입 및 재가입 신청기간이 11월1일부터 시작된다. 연방의회가 신청기간 시작 전에 보조금 연장여부가 결정하지 않으면 가입자들이 대거 ACA를 이탈하면서 의료보험시장은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공화당은 일단 예산안을 통과시킨 이후 ACA 보조금 연장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ACA 보조금 연장 없이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면 공화당이 입장을 바꿔 보조금 연장을 중단시킬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공화당은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의 발언으로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보트 국장은 민주당이 예산안 통과에 협조하지 않으면 공무원들을 대량 해고하고, 셧다운 기간 동안 근무한 공무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셧다운이 종료되면 공무원들은 급여를 셧다운 첫날부터 소급해 일괄 지급받아 왔다. 공무원들을 자극해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민주당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되고 있다.
일부 공무원들은 민주당이 공화당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NPR은 6일 국립보건원(NIH) 산하 국립당뇨병·소화기·신장질환연구소(NID·Digestive and Kidney Diseases Institute) 제나 노튼 디렉터의 발언을 전했다. 노튼 디렉터는 셧다운으로 해고당할 수도 있고, 공개적으로 의견을 밝혔다는 이유로 해고당할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민주당이 공화당의 협박에 굴복해 예산안을 통과시켜 줘서는 안 된다며 ACA 보조금 연장안을 관철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요구대로 ACA 보조금 지원이 연장되면 내년 ACA 보험료에 큰 변동이 없겠지만, 공화당이 원하는 대로 연장이 중단되면 ACA 보험료가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정부는 연소득이 연방 빈곤선(FPL)의 400%를 초과하는 중산층 가입자에게도 ACA 보조금을 제공했다. 공화당 안대로 세금공제확대를 중단하면 400% 초과 중산층 가입자의 ACA 보험료는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카이저가족재단(KFF)은 6일 FPL이 400%인 ACA 가입자 연령대별 보험료를 기준으로 ACA 보조금 지원이 중단됐을 때 ACA가 얼마나 오를지 예상했다.
KFF에 따르면 연소득 $62,700 (401% FPL)을 기준으로 21세 ACA 가입자는 정부보조가 적용된 올해 보험료가 $4,656이었지만, 보조가 중단되면 보험료가 내년에는 $5,496로 오른다.
보험료 인상폭은 50대 이후부터 급격히 커진다. 50대 ACA 가입자는 올해 $3,000을 보조받아 $5,328을 냈지만, 정부보조가 중단되는 내년엔 $9,828을 내야 한다.
올해 $5,328을 낸 60대는 내년에 3배 가까이 오른 $14,931을 내야한다.
올해 $5,328을 냈던 70대는 보조가 중단되는 내년엔 3배가 넘는 $16,500을 내야 한다.
연방정부 셧다운은 언제 끝날지, 민주당은 ACA 보조연장을 지켜낼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양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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