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일부터 오바마케어 가입신청 시작
정부보조 확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
오바마케어 마켓플레이스가 문을 열었다.
오바마케어 신규신청 및 변경은 11월1일(토)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트럼프 정부는 지난 25일(토) 마켓플레이스(healthcare.gov)를 오픈한데 이어 28일(화)부터는 가격을 공개해 가입자들이 어떤 플랜이 자신에게 적당한지 알아볼 수 있는, 소위 ‘원도쇼핑’이 가능하게 했다.
올해까지 제공돼 오던 오바마케어 ‘정부보조 확대’를 연장할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켓플레이스가 오픈했기 때문에 혼란이 예상된다.
뉴욕타임즈(NYT)는 29일 오리건의 공립대학에서 근무하다 은퇴한 올해 61세의 오바마케어 가입자를 소개했다. 이 가입자는 확대된 오바마케어 정부보조가 만료될 경우 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가입자 중 한 명이다. 이 가입자는 확대된 오바마케어 정부보조 혜택을 받아 올해 보험료로 월 439달러를 납부했다. 하지만 29일 오픈한 마켓플레이스에서 내년 보험료를 알아봤는데, 올해 이용했던 동일한 플랜을 선택할 경우 월 보험료가 올해 내던 439달러에서 1,059달러로 크게 오른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텍사스를 비롯한 29개 주는 오바마케어 마켓플레이스를 자체적으로 운용하지 않고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마켓플레이스를 이용하고 있다.
연방정부 마켓플레이스를 이용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하는 주들 중에는 10월 중순부터 신규신청 및 변경이 시작되는 주들이 있다. 이들 주에서는 정부보조 확대가 적용되지 않아 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밖에 없다.
2021년부터 적용되던 오바마케어 정부보조 확대는 올해 12월31일로 종료되는데, 연방의회가 정부보조 확대를 연장하지 않으면 앞서 소개한 가입자의 경우와 같이 보험료가 크게 오른다.
오바마케어 정부보조 확대는 연소득이 연방 빈곤선(FPL)의 400%를 초과하는 중산층 가입자들에게도 적용돼 보험료가 낮았는데, 올해 12월31일 종료되는 정부보조 확대가 연장되지 않으면 월 보험료 439달러를 내던 가입자는 1,059달러를 내야한다.
연방의회는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민주당은 예산안에 오바마케어 정부보조 확대를 연장하는 예산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연방공무원을 대량 해고하고 교육부 등 부처를 폐지해 정부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따라야 하는 공화당은 많은 예산이 필요한 오바마케어 정부보조를 확대하자는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화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연방하원은 오바마케어 정부보조 확대가 반영되지 않은 예산안을 통과시켰지만, 연방하원 예산안이 연방상원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100명의 연방상원의원 가운데 60명이 동의해야 한다.
연방상원은 여당인 공화당이 53석을 차지하고 있어 연방하원에서 통과된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민주당 등 야당의원 7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야당은 예산안에 오바마케어 정부보조를 확대하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통과시킬 수 없다고 거부하고 있다.
예산안이 10월1일 통과돼야 했지만 공화당과 민주당에 오바마케어 정부보조 확대를 연장하는 안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연방정부는 ‘셧다운’됐다.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수백만명의 연방공무원 가운데 무급휴가 상태에 있거나 군인이나 공항관제사 등 필수인력으로 분류된 연방공무원들은 월급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근무하고 있다.
연방상원은 28일(화)까지 13차례 예산안 표결을 시도했지만, 이날도 54-45의 표결로 부결되면서 연방정부 ‘셧다운’ 기간이 역대 두 번째라는 기록을 세우게 됐다.
연방정부 ‘셧다운’ 역대 최고 기록은 31일로 도널드 트럼프 1기 정부 때 세워졌다.
오바마케어 정부보조 확대를 연장하는 안을 합의하지 못하면 연방정부 ‘셧다운’은 역대 최장 기록이 경신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은 연방의회에서 다수당 지위를 사수하기 위해 텍사스 선거구조정이라는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공화당은 또 연방정부 ‘셧다운’ 장기화로 연방공무원들이 월급을 받지 못하고, 메디케어와 식량지원(SNAP) 등 각종 복지프로그램이 중단되면 선거에서 민주당이 불리할 것이란 계산도 깔려있어, 민주당이 요구하는 오마바케어 정부보조 확대를 연장하는 안에 합의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오바마케어 정부보조 확대를 연장해야 한다는 여론이 앞서고 있고, 특히 공화당 지지자가 많은 농촌 및 시골지역에서 오바마케어 정부보조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카이저가족재단(KFF)은 정부보조 확대가 연장되지 않으면 2025년 $555였던 보혐료가 2026년에는 $1,904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경합지역의 공화당 의원들 중에는 민주당과 오바마케어 정부보조 확대 연장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원도 나오고 있다.
헌법상 3선 연임이 불가능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민주당에 빼앗기면 레임덕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자신이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이민단속 정책이나 관세정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보험회사들은 양당이 오바마케어 정부보조 확대 연장안에 합의하지 않고 11월1일을 맞이하면 의료보험시장에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의료보험이 필요없는 건강한 가입자들이 대거 의료보험시장을 떠나고 대신 의료보험이 꼭 필요한 환자들만 남으면 보험회사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해 의료보험시장이 붕괴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오바마케어 신규신청 및 변경이 시작되는 11월1일(토)을 이틀 앞두고 양당이 합의에 이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양동욱 기자
info@koamjournal.com